연세대 학생들 "청소노동자 처우, 학교가 책임져야"…학생 vs 학교 갈등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6:29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6:29

연대생들, 학교 책임 촉구 기자회견
노조 측 "학생들 아닌 학교가 나서야"
연세대 "타 대학과 얽혀 있어 독자적 해결 어려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시위를 벌이자 재학생 3명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학생들은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학교 내 학생 간 갈등에서 학교 대 학생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원청 및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7.06 sona1@newspim.com

◆ "학습권 침해 당해" vs "학습권 보장은 학교의 몫"

연세대 학생들이 6일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원청 및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해슬(연세대 사회학과)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학생에게 정의를 가르치지 않는 연세대학교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운을 뗐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하루 1~2시간씩 교내에서 확성기를 틀고 학교 측에 ▲440원 임금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다.

이에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지난 4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며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다. 지난달에는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을 명목으로 638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회의 소음이 컸던 건 사실이다', '수업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피해가 있었다면 고소할 만하다' 등의 재학생의 고소건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반면 또 다른 연세대 학생들은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학생들이 부끄럽다며 교내에 분노의 화살을 학교로 돌려 달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씨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라며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가 청소경비노동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장찬(연세대 경제학과) 정의당 연세대 학생위원회 위원장은 "학교는 하청업체를 써서 노동자들을 간접 고용하고 노동권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청업체 탓만 하며 뒷짐졌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로 근무했던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퇴직자 자리에 인원 충원이 안돼 일하는 강도가 훨씬 세졌는데, 약 5개월간 점심시간에 집회를 했지만 바뀐 게 없다"며 "고소한 학생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나서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분회장은 "시험이 끝난 뒤에는 전 조합원이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소음을 줄여달라고 해 앰프를 도서관 이외 방향으로 향하게하고 소리를 65㏈로 약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학생 분열 아닌 '연대', 학교가 책임져야"

이날 학생들은 '노동자도, 학생도 모두 연세대의 구성원이다', '학생들은 연대한다 연세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거듭 외쳤다.

지난 2008년 당시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도 학교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없었던 2007년 재학생 시절 건물 휴게실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에 대해 설명하며 설득했다"며 "학교는 원청-하청 구조 뒤에 숨어서 노동자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학생들과 졸업생, 시민들이 참여한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한 지지서명은 3000명 가량 참여했다"며 "쟁점은 노동자들을 고소한 재학생 3명이 아닌 노동자와 연세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측은 학교가 손놓고 있다는 지적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학교는 임금 동결을 선언한 적이 없고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도 인상 금액에 대해 수차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요구사항만 거듭 요구해왔다"며 "샤워실은 연세대에 충분히 설치돼있다"며 학교 측이 방관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학교는 시급 인상액을 내년도까지 2년간 210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학교의 45개 건물 중 샤워실은 10개도 안된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샤워실은 중앙도서관과 학술정보원 두 군데 뿐"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원청-하청 구조 비판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도 얽혀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13개 대학의 20여개 용역업체 및 산별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연세대만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적자가 나거나 샤워실 자체를 갖추기 어려운 타 대학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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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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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