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 때 놓치면 끝이다"…1기신도시 재건축 단지 '통합추진' 사업 속도 높여

기사입력 : 2022년07월04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4일 08:30

사업성 높이기 위해 중소형 단지 '똘똘' 뭉쳐
일산동 일대 4개 단지 통합 재건축추진위 출범
여의도 삼부아파트‧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닻 올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특별법이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면서 사업성을 높이위해 주변 단지와 연대해 통합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단지들에 비해 많은 주택 공급 물량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돼 재건축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기 전 사업 추진에 우선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전 작업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7.01 ymh7536@newspim.com

◆ '1기 신도시 특별법' 훈풍…곳곳서 재건축 추진위 설립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서 위치한 한솔마을3단지 한일아파트에선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입주민 92%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단지는 1993년 10월 준공돼 ▲7개동 ▲최고 23층 ▲416가구 규모다. 가구수가 적고, 용적률 154%여서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통합 재건축조합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대 4개 단지는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 정비사업 초기 단계 제반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후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된 4개 단지는 문촌1단지(892가구), 문촌2단지(348가구), 후곡7단지(802가구), 후곡8단지(434가구) 등 4개 단지 총 2476가구다.

일산에서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후곡3단지(530가구), 4단지(752가구), 10단지(516가구), 15단지(766가구) 등 4개 단지 총 2564가구가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1·2단지와 백마마을1·2단지(총 2906가구), 백송마을6·7·8·9단지(총 2139가구) 등도 준비위 출범 시기를 재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성남 분당‧군포 산본 등 중소형 단지 하나로 뭉쳐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등도 통합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아파트(총 7769가구)와 수내동의 양지마을 6개 단지(총 4392가구)는 통합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삼익‧대림‧서안아파트로 구성된 분당 파크타운(총 3028가구)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를 결성한 상태다. 경기 군포 산본동에서도 대림솔거7단지·롯데묘향·극동백두·한양백두·동성백두9단지(총 3804가구) 등이 통합재건축준비위 구성을 마친 상태다.

1기 신도시에 이어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866가구)와 서초구 신반포2차(1572가구)가 서울시의 신속기획 재건축 대상으로 추가 선정됐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1~2차를 비롯해 여의도 시범·한양아파트, 송파구 잠실장미1~3차 등이 신통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건축·교통·환경 분야의 개별심의를 원스톱으로 통합 처리해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아파트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도 지난해 말 송파구 마천5구역 등 21곳의 후보지를 대상지로 지정했다. 사업지별로 2~3년의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새 정부 차원의 재건축 규제완화 예고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2만6635가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더불어 서울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 정책기조가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관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라면서도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번지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업장과 통합하려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