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개막] 오영훈의 제주도정 출항...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7월 1일 출범해 엔데믹 시대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목표로 4년간의 항해에 나선다.

오영훈 도정의 청사진은 지난 9일 출범해 활동한 '제39대 제주도지사직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28일 선정한 7대 도정 목표(과제)와 85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에서 드러난다.

우선 당초 7000억 원 규모로 예상됐던 추경이 8500억 원대로 증액된 건을 두고 오영훈 도정이 재정지출을 확대해 지역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1일 출범한다. 2022.07.01 mmspress@newspim.com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는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국내외 경제 침체와 함께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3중고가 덮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초기 도정 운영에 탄력을 붙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민생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과 자영업자 등에게 우선 30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4인 가족 기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집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처럼 민생안정을 기조로 오영훈 도정은 ▲도민 모두가 주인되는 자치분권 제주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 소득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청년과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제주형 신복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분야별 세부전략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 "미래준비위에서 선정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도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도민과 함께 도민이 주인되는 '민선8기 도민도정'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받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다. 오영훈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도민 통합을 강조하며 임기중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전면 도입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제주의 미래는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도민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4년 후인 2026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미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 때 시도됐지만 번번히 무산된 전력이 있다.

이전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선결 요건인 제주특별법 10조 개정안이 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어 원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민투표를 거쳐 도 조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민 공감대만 형성되면 도민의 의사를 물어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장으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까지 다양한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도정이 당면한 해묵은 지역현안으로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이다.

오영훈 당선인은 이와 관련 제주 공항 인프라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전임 제주지사 재임시설 제주공항 강행 입장을 견지해온 원희룡 현 국토부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우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제주 도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도시 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정과정과 사업 전반에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출범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관심사는 첫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 여부다.

앞서 오영훈 당선인은 "도정 기조 설정과 조직 장단점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직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 개편은 올해 하반기에 단행해 내년초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새 도정 출범 준비와 조직 안정을 위해 제주도정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이중환 이사관, 도민안전실장에 강동원 부이사관, 제주도정의 인사와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에 김희찬 서기관 그리고 비서실장에 현원돈 서기관을 취임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인사예고를 지난 27일 구만섭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했다.

한편 민선 8기 제39대 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식이 1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삼성혈 인근 민속자연사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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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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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