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7월 1일 출범해 엔데믹 시대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목표로 4년간의 항해에 나선다.
오영훈 도정의 청사진은 지난 9일 출범해 활동한 '제39대 제주도지사직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28일 선정한 7대 도정 목표(과제)와 85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에서 드러난다.
우선 당초 7000억 원 규모로 예상됐던 추경이 8500억 원대로 증액된 건을 두고 오영훈 도정이 재정지출을 확대해 지역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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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1일 출범한다. 2022.07.01 mmspress@newspim.com |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는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국내외 경제 침체와 함께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3중고가 덮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초기 도정 운영에 탄력을 붙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민생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과 자영업자 등에게 우선 30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4인 가족 기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집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처럼 민생안정을 기조로 오영훈 도정은 ▲도민 모두가 주인되는 자치분권 제주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 소득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청년과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제주형 신복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분야별 세부전략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 "미래준비위에서 선정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도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도민과 함께 도민이 주인되는 '민선8기 도민도정'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받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다. 오영훈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도민 통합을 강조하며 임기중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전면 도입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제주의 미래는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도민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4년 후인 2026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미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 때 시도됐지만 번번히 무산된 전력이 있다.
이전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선결 요건인 제주특별법 10조 개정안이 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어 원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민투표를 거쳐 도 조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민 공감대만 형성되면 도민의 의사를 물어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장으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까지 다양한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도정이 당면한 해묵은 지역현안으로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이다.
오영훈 당선인은 이와 관련 제주 공항 인프라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전임 제주지사 재임시설 제주공항 강행 입장을 견지해온 원희룡 현 국토부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우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제주 도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도시 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정과정과 사업 전반에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출범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관심사는 첫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 여부다.
앞서 오영훈 당선인은 "도정 기조 설정과 조직 장단점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직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 개편은 올해 하반기에 단행해 내년초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새 도정 출범 준비와 조직 안정을 위해 제주도정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이중환 이사관, 도민안전실장에 강동원 부이사관, 제주도정의 인사와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에 김희찬 서기관 그리고 비서실장에 현원돈 서기관을 취임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인사예고를 지난 27일 구만섭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했다.
한편 민선 8기 제39대 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식이 1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삼성혈 인근 민속자연사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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