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개막] 오영훈의 제주도정 출항...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7월 1일 출범해 엔데믹 시대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목표로 4년간의 항해에 나선다.

오영훈 도정의 청사진은 지난 9일 출범해 활동한 '제39대 제주도지사직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28일 선정한 7대 도정 목표(과제)와 85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에서 드러난다.

우선 당초 7000억 원 규모로 예상됐던 추경이 8500억 원대로 증액된 건을 두고 오영훈 도정이 재정지출을 확대해 지역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1일 출범한다. 2022.07.01 mmspress@newspim.com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는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국내외 경제 침체와 함께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3중고가 덮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초기 도정 운영에 탄력을 붙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민생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과 자영업자 등에게 우선 30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4인 가족 기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집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처럼 민생안정을 기조로 오영훈 도정은 ▲도민 모두가 주인되는 자치분권 제주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 소득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청년과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제주형 신복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분야별 세부전략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 "미래준비위에서 선정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도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도민과 함께 도민이 주인되는 '민선8기 도민도정'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받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다. 오영훈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도민 통합을 강조하며 임기중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전면 도입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제주의 미래는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도민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4년 후인 2026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미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 때 시도됐지만 번번히 무산된 전력이 있다.

이전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선결 요건인 제주특별법 10조 개정안이 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어 원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민투표를 거쳐 도 조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민 공감대만 형성되면 도민의 의사를 물어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장으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까지 다양한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도정이 당면한 해묵은 지역현안으로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이다.

오영훈 당선인은 이와 관련 제주 공항 인프라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전임 제주지사 재임시설 제주공항 강행 입장을 견지해온 원희룡 현 국토부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우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제주 도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도시 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정과정과 사업 전반에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출범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관심사는 첫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 여부다.

앞서 오영훈 당선인은 "도정 기조 설정과 조직 장단점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직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 개편은 올해 하반기에 단행해 내년초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새 도정 출범 준비와 조직 안정을 위해 제주도정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이중환 이사관, 도민안전실장에 강동원 부이사관, 제주도정의 인사와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에 김희찬 서기관 그리고 비서실장에 현원돈 서기관을 취임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인사예고를 지난 27일 구만섭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했다.

한편 민선 8기 제39대 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식이 1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삼성혈 인근 민속자연사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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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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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