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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개막] 오영훈의 제주도정 출항...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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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7월 1일 출범해 엔데믹 시대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목표로 4년간의 항해에 나선다.

오영훈 도정의 청사진은 지난 9일 출범해 활동한 '제39대 제주도지사직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28일 선정한 7대 도정 목표(과제)와 85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에서 드러난다.

우선 당초 7000억 원 규모로 예상됐던 추경이 8500억 원대로 증액된 건을 두고 오영훈 도정이 재정지출을 확대해 지역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1일 출범한다. 2022.07.01 mmspress@newspim.com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는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국내외 경제 침체와 함께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3중고가 덮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초기 도정 운영에 탄력을 붙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민생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과 자영업자 등에게 우선 30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4인 가족 기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집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처럼 민생안정을 기조로 오영훈 도정은 ▲도민 모두가 주인되는 자치분권 제주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 소득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청년과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제주형 신복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분야별 세부전략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 "미래준비위에서 선정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도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도민과 함께 도민이 주인되는 '민선8기 도민도정'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받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다. 오영훈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도민 통합을 강조하며 임기중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전면 도입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제주의 미래는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도민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4년 후인 2026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미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 때 시도됐지만 번번히 무산된 전력이 있다.

이전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선결 요건인 제주특별법 10조 개정안이 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어 원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민투표를 거쳐 도 조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민 공감대만 형성되면 도민의 의사를 물어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장으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까지 다양한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도정이 당면한 해묵은 지역현안으로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이다.

오영훈 당선인은 이와 관련 제주 공항 인프라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전임 제주지사 재임시설 제주공항 강행 입장을 견지해온 원희룡 현 국토부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우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제주 도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도시 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정과정과 사업 전반에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출범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관심사는 첫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 여부다.

앞서 오영훈 당선인은 "도정 기조 설정과 조직 장단점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직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 개편은 올해 하반기에 단행해 내년초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새 도정 출범 준비와 조직 안정을 위해 제주도정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이중환 이사관, 도민안전실장에 강동원 부이사관, 제주도정의 인사와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에 김희찬 서기관 그리고 비서실장에 현원돈 서기관을 취임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인사예고를 지난 27일 구만섭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했다.

한편 민선 8기 제39대 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식이 1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삼성혈 인근 민속자연사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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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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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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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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