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민선8기 개막] 오영훈의 제주도정 출항...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9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7월 1일 출범해 엔데믹 시대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슬로건으로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목표로 4년간의 항해에 나선다.

오영훈 도정의 청사진은 지난 9일 출범해 활동한 '제39대 제주도지사직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28일 선정한 7대 도정 목표(과제)와 85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발표에서 드러난다.

우선 당초 7000억 원 규모로 예상됐던 추경이 8500억 원대로 증액된 건을 두고 오영훈 도정이 재정지출을 확대해 지역 민생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1일 출범한다. 2022.07.01 mmspress@newspim.com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 지역경제는 에너지, 원자재, 곡물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국내외 경제 침체와 함께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3중고가 덮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초기 도정 운영에 탄력을 붙일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민생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과 자영업자 등에게 우선 30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4인 가족 기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로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집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처럼 민생안정을 기조로 오영훈 도정은 ▲도민 모두가 주인되는 자치분권 제주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 소득 안전을 보장하는 산업경제 혁신을 위한 상장기업 20개 육성 및 유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 청년과 미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제주형 신복지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분야별 세부전략을 통해 이행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와 관련 "미래준비위에서 선정하고 제안한 정책들을 도정과제에 적극 반영해 도민과 함께 도민이 주인되는 '민선8기 도민도정'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받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다. 오영훈 지사는 당선인 신분으로 도민 통합을 강조하며 임기중 새로운 지방분권을 선도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전면 도입을 거듭 밝혔다.

그는 "제주의 미래는 도민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기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도민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4년 후인 2026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이미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 때 시도됐지만 번번히 무산된 전력이 있다.

이전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선결 요건인 제주특별법 10조 개정안이 오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어 원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주민투표를 거쳐 도 조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민 공감대만 형성되면 도민의 의사를 물어 기초의원이 기초단체장으로 선출하는 기관통합형까지 다양한 기초자치단체 형태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오영훈 도정이 당면한 해묵은 지역현안으로는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이다.

오영훈 당선인은 이와 관련 제주 공항 인프라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책사업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전임 제주지사 재임시설 제주공항 강행 입장을 견지해온 원희룡 현 국토부에게 공을 넘겼다.

그러면서 우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타당성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제주 도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도시 공원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진 않지만 일부 민간 개발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설계가 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선정과정과 사업 전반에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것임을 시사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출범과 함께 또 하나 주목되는 관심사는 첫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 여부다.

앞서 오영훈 당선인은 "도정 기조 설정과 조직 장단점 파악이 우선"이라며 조직개편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 개편은 올해 하반기에 단행해 내년초 인사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새 도정 출범 준비와 조직 안정을 위해 제주도정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이중환 이사관, 도민안전실장에 강동원 부이사관, 제주도정의 인사와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장에 김희찬 서기관 그리고 비서실장에 현원돈 서기관을 취임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인사예고를 지난 27일 구만섭 권한대행에 협조 요청했다.

한편 민선 8기 제39대 오영훈 제주도지사 취임식이 1일 오전 10시 제주시 소재 삼성혈 인근 민속자연사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12일 발표…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복귀 후 광복절 사면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에서 정치인 사면이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사면 대상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우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에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 인사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두 사람 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업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도 있어 기업인 사면 폭이 얼마나 될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6.18 yooksa@newspim.com 문제는 정치인 사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정이라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서가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쉽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 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여권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사면에 대해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2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여전히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2022-08-06 06:15
사진
'250만호+α' 9일 발표…원희룡표 8·9대책 핵심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이번 주 9일 발표된다. 대선 공약 청사진으로 내건 '250만호+알파(α)' 공급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기는 게 골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세 번 째 내놓는 대책이지만 5년간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량을 보여줄 근간이 될 것이다. 국토부는 발표를 앞 둔 상황에서 구체적 내용을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은 이미 나와있는 만큼, '미세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희룡 장관이 이번 정책의 디테일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격적 내용도 담길 가능성도 높다. 일단 정책의 근간은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시장중심의 민간 주도형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단 공급 규모는 250만호가 기본 골격이지만 +α에 눈길이 간다. 사실 250만호 공급은 대선에서 다른 후보도 밝혔던 주택공급 규모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3기신도시 분양물량 그리고 도심의 재정비 사업 등을 다 끌어 모은 최대치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α를 강조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다.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 도심에 주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관건이다. 최근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유동성, 전셋값 급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도심의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을 촉발 시킨 주된 요인이다. 집값 상승의 시작은 강남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도심 전세난이 다시 집값을 자극시키는 악화로 작용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행 최대 300%(인센티브 포함)로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에서 역세권 등 도심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0%까지 허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공업·상업·준주거 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도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선 행정적 처리 단계와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지자체인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경관 등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 문제가 이번 정책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원들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높고 까다로운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재정비 사업의 주체도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활성화 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공공 주도의 재정비 사업이 주민 호응도 낮고 재정 투입 문제로 계획대로 진척 속도가 나지 않아 도심 공급이 지지부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에게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50만호+@의 핵심은 단순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택공급규모의 발표가 아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1기신도시에 재정비사업과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dbman7@newspim.com 2022-08-07 07: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