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고물가 시름...與, 은행·기업에 압박성 고통분담 '협조'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7:37

"은행만 이익 볼 수 있어...협조 구하는 것"
"은행·민간기업 공동으로 물가 문제 대처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가파른 물가와 유가 상승세 등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엑서 "은행과 민간기업이 경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경제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강제가 아니라 '협조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집권여당의 메시지인 만큼 은행과 기업 등에서는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평가다. 

경제학자 출신의 한 의원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장개입을 얼마나 하는지가 1차 문제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해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데 은행이 이익을 보는 수가 있다. 정부는 은행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저희들이 (은행들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도 "예대금리차 관련 사항을 공시해서 비교하도록 하고, 금융 소비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올해 1분기에 4인 가족 식비가 100만 원을 넘어서며 두 자릿수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료품과 외식비 등의 식비는 모두 월평균 106만7천 원으로, 1년 전 97만2천 원보다 9.7% 증가했다. 장을 볼 때 지출하는 식료품 등의 구입비는 1년 새 4.3% 증가했으며, 식당 등에서 외식비로 지출하는 식대는 17%나 뛰어올랐다.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시장 가게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6.26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은 전날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 격차)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그는 또 유류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오는 7월1일에 주무부처와 관련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또 요구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여당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런데 만약 그걸 안했더라면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잡히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부분들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었던 한 의원은 "물가 인상에 대한 민간의 고통분담이라기보다 물가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며 "예대마진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점점 벌어진다. 고쳐지지 않아서 최근에는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긴 것 맞다"고 귀띔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도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며 "국회가 정상화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이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앞선 경제학자 출신 한 의원은 "단편적으로 봐야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경총이라는 데가 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의 모임인데 상대 원칙에 해당되는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맞는 장소에 가서 한 말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에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도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며 "공급 측면에서 올라간 건 반영해 줄 필요가 있지만 돈이 많이 풀려 올라간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