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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지원 부족한 尹정부 첫 전월세 대책…"전세서 월세로 살라는 거냐"

기사입력 : 2022년06월26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6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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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내기 빠듯한데..." 시중은행 대출금리 1.09%p↑
임대사업자 '웃고' 세입자 '패닉'…"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 50%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양은주(36)씨는 이달 중 주거래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금리 변동을 통보고 받고 주저앉았다.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금리가 기존 2.93%에서 4.02%로 1.09%포인트(p) 인상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기 때문이다.

양씨가 2년 전 입주할 당시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50㎡의 전셋값은 3억원. 이의 73%인 2억2100만원을 전세대출받아 2년여간 매달 이자로 45만~49만원을 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월 이자가 76만원으로 단번에 27만원(55%) 급등한 것이다. 양씨는 "6개월 뒤 금리가 또 뛰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반전세나 혹은 월세로 갈아탈 생각"이라고 토로 했다.

서민 전월세 비용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윤 정부 첫번째 전월세대책에서는 임대인들에 대해서만 촛점이 맞춰졌고 정작 세입자 지원방안은 월세 소득공제 소폭 인상 이외엔 없어 임차인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거비용 증가의 원인인 은행권 전월세대출 이자율 저감 방안이 없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임차인들이 많다. 문재인 정부 기간 큰 폭으로 오른 전셋값에 연 6~7% 수준으로 오른 전월세 대출 이자율을 감안하면 결국 전국민의 월세화가 현실화된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6.22 ymh7536@newspim.com

◆ 월세화 가속화 시키는 정부…임대사업자만 웃었다

26일 주택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윤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6.21 대책에서는 최근 예고되고 있는 전세대란에 대비한 세입자 지원 대책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내놓은 세입자 지원대책은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금 감면이 유일하다. 우선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연 수입 5500만원 이하 세입자는 한달 3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출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대해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데 계약 만료 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함께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대출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퇴거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모두 임대인에게 맞춰져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는 물론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매물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전월세대출 이자율 상승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월세 대출 이자율은 올해 연 6~7%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월세 수준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첫 전월세대책인 6,21대책에서는 임대인 지원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으며 세입자 보호 방안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저감 대책 빠져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세입자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국내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내몰기 위한 초석'이라는 글에 한 네티즌은 "이달 초 은행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기존 3.4%에서 3.9%로 상향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2.5%였던 금리가 지금은 1.4%포인트 이상 치솟으면서 월세보다 이자를 더 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로 인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임대차 거래건수는 38만3859건(수도권 23만2468건‧지방 15만139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 가운데 임대차3법 이전만 해도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 9073건 중 월세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차지했다. 이는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 통계다.

월세 비중은 올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 1월 전체 임대차거래 20만4216건 중 월세가 9만3851건으로 46%를 차지했는데 2월(48.8%)과 3월(49.5%)에 이어 4월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4월 전체 임대차거래 24만7966건 중 전세는 12만3787건, 월세는 12만4179건으로 월세 비중이 50.1%를 차지했다.

이같은 월세 가속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이자가 월세수준까지 올랐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의 수요도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 입주물량 감소와 임대차3법 등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부족이 장기화되고 전월세가 상승이 불가피함에도 매매수요가 축소되는 것은 주택구입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자율 인하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금리도 추가 상승할 예정이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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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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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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