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국회 통제권 강화'에 일침 날린 한동훈…"구글링 해봐도 알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정부, 시행령 통해 중요 정부 정책 추진…오히려 적극 장려하기도"
'정치 보복 수사' 지적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일침을 날렸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부 정책이 추진됐다"며 "구글링 해봐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정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4 yooksa@newspim.com

한 장관은 '정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서 중요 정부의 정책이 추진됐다"며 "지난 정부는 그것을 더욱 장려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구글링을 해봐도 아실 것"이라며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 장관은 '야권에서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묻자 "저는 구체적인 수사에서 지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을 말씀드린다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조직"이라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른바 문재인 정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도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대답했다.

특히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정원 확대와 관련한 '검사 유배지' 논란과 관련해 "법무연수원은 유일하게 법무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인데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다"며 "직제개편을 통해 우수한 자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최근 감찰이나 수사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을 하는 임무에 장기간 두는 것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얼마 전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대우가 폐지됐는데 그렇게 되면 검사장도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명예퇴직은 형사 사건이나 감찰 사건 등에 계류되면 이뤄질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직을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이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검사장직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우리 법과 규정성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직위는 한정돼 있고 그 직위는 모두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공판하는 자리"라고 짚었다.

그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장기간 지휘하는 직에 두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소집이나 탕평인사 관련 질의에는 "검찰 인사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닌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