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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철회에 한숨 돌렸다지만...답답한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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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後 1.6조 육박하는 피해액, 고스란히 기업몫
무역협회 "안전운임제 추진 반대"...갈등의 불씨 남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안전운임제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화물연대의 실력 행사로 연장된거죠. 앞으로도 산업계 갈등이 이런식으로 봉합된다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의 말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화물연대와 정부 양측은 '안전운임제 연장·후속 논의'로 타협점을 찾았다.

산업계는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한숨 돌리게 됐지만, 7일간의 파업으로 받은 피해가 막대한데다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대한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어 우려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後...막대한 피해액 떠안은 산업계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페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있다. 2022.06.07 pangbin@newspim.com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주요 업종에서 약 1조5868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집계한 피해액으로, 중소기업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산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긴 이유는 물류는 전 산업에서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제품이나 철강, 시멘트 등과 같은 산업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제 때 빼 줘야 공장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재고가 쌓이자 공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원자재나 부품 수급도 문제였다. 가전업계의 경우 국내 공장 대부분이 조립 생산 공장으로 부품을 협력사로부터 가져와야 제품 생산이 가능한데,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또 역시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항만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친기업 정부가 들어서서 좋아했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지게 됐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원자재값도 올라가며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화물연대 파업 피해까지 봤는데 그 피해를 보상받을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기업들, 7월부터 임단협 이어지는데..."尹정부 대응 봐야할 듯"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체국 택배노동자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14 pangbin@newspim.com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파업을 통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화물연대의 투쟁 방식이 타 산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노동계와의 접합점이었다.

현재 우체국 택배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18일 하루 경고 총파업을 예고했고,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와 한진택배 노조 역시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산업계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시즌에 돌입해 임단협 관련 투쟁이나 노동계 집회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대응한다고 하는데, 7월 본격적인 임단협 투쟁이나 노동계 집회가 많아지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할 것 같다"면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법치주의 기조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에서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 역시 화주 입장이 포함되지 못 해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고히했다.

무역협회 측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이번과 같은 일방적인 실력행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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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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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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