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07일 08:42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08:42

윤대통령, 첫 해외 순방지는 스페인 유력
미 국방부 대변인 "북한,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
이준석 혁신위 여당 내홍 불씨, 찬반 공방 격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벌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입니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인데요.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입니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합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고요.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6.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윤 대통령, 첫 해외 순방 '나토정상회의' 참석 유력…한일회담 성사 주목/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지로 유럽국가인 스페인이 유력시 되고 있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尹, 이르면 20일부터 '2층 主집무실'서 근무/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0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 마련 중인 주(主)집무실에서 집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청사로 탈바꿈시키면서 진행한 리모델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공간 부족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무해 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용산 합류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6·25 "공산세력 침략" 규정… 단호한 尹, 문정부와 달랐다/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다"고 밝혔다.6·25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이는 전임 문재인정부의 기조와는 차별화되는 것이다.

왼쪽 가슴 흰색 행커치프 단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 끝났다/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가던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 공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청와대 개방 기념 KBS 열린음악회 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시작으로 김 여사가 공식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北, 며칠 내 7차 핵실험 가능성 우려"/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이 향후 며칠 이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한다"라며 "이는 우리가 얼마간 경고해 온 우려"라고 말했다.
北 신규 코로나19 유열자 이틀째 '6만명대' 주장/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6만1730여명의 발열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7만4100여명이 완쾌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5일 발표 기준 6만6680여명으로 떨어진 이후 이틀째 6만명 대를 유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총장 내정/뉴스핌
오영훈 제39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인수위원장에 송석언 전 제주대 총장(65)이 내정됐다. 오영훈 도지사직 인수위 준비위는 6일 송 전 총장이 오 당선인의 요청을 수락함에 따라 인수위원장에 공식 내정됐다고 밝혔다.

선거 끝나자 침묵 깬 박완주 "이제 진실 밝히겠다"/뉴스핌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6일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준석표 공천개혁'에 잇단 견제구...이준석 "어차피 기차는 간다"/한국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혁신위원회'가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홍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아직 정식 출범도 하지 않은 혁신위를 두고 공개적으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 대표도 추진 의사를 재차 내비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혁신위가 2024년 총선 공천 관련 규정 등 당의 가장 민감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 만큼, 이를 두고 당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1순위 입법은 '中企 납품단가 물가 연동제'/조선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1순위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여권이 14년 만에 입장을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민주, 이번엔 '全大룰' 충돌… "새 당원도 투표권"vs"기존룰 유지"/동아일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붙은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갈등이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이어졌다. 3·9대선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에 대한 투표권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의원 지지층이다 보니 친명 진영에선 "신규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친문 진영은 "기존 룰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장 내놔야" 박홍근 "국회의장 즉각 선출"/동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정작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회동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없이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을 민주당 몫으로 선출하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이재명 오늘 나란히 국회 첫 출근…어떤 메시지 내놓을까/매일경제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된 국민의힘 안철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나란히 국회에 처음 출근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국회에 도착해 김은혜 전 경기지사 후보가 쓰던 의원회관 435호 의원실에 방문한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오전 9시께 국회를 찾아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가 사용하던 818호 의원실로 향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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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