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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기술 잡아라] ② 바이오 디지털·플랫폼·전략기술 독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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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테크니카' 토대로 바이오 혁신 박차
R&D 패러다임 바꾸는 바이오 대전환 기대
국가 R&D 혁신·제도 개편 통한 산업 육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뜻하는 용어다.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더구나 세계의 백신 불균형까지 겹치면서 인류를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다만 과학기술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기초가 됐다. 과학기술이 국가 안보는 물론 정치적인 판단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펜데믹으로 증명됐다. 과학기술인들은 기초과학은 물론 제약·바이오 헬스 등 산업의 미래까지 과학기술 패권이 좌지우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남기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왼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바이오 대전환을 위한 디지털 바이오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략 마련'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더구나 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단순히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힘을 모아 국가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경쟁력까지 키워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기술 혁신은 신산업이자 국가의 미래"

고령화를 비롯해 감염병, 식량안보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 해소와 경제성장 기회 마련을 위한 바이오 분야의 역할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역시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오리온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바이오산업 전망은 2020년 4617억달러(547조5762억원)에서 2027년 7035억달러(834조3510억원)로 연평균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달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전망 자체가 바뀌었다. 

2020년 5041억달러(597조8626억원)에서 2027년 9114억달러(1080조9204억원)로 연평균 7.7%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단 및 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이 연평균 7.7%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기준으로 바이오 산업을 보면 오는 2027년 헬스케어 시장은 5836억달러(692조1496억원)로 연평균 8.4% 성장률이 기대된다. 작물생산 및 농업시장은 2060억달러(244조3160억원)로 연평균 7.5%, 산업공정 시장은 620억달러(73조5320억원)로 연평균 2.4%, 천연자원 및 환경 관련 시장은 379억달러(44조9494억원)로 연평균 8.2%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지역 시장은 오는 2027년 4398억달러(521조6028억원)로 연평균 8.0% 성장이 예상됐다. 미국 시장은 북미 지역의 97.1%에 달하는 시장 규모를 나타낸다. 

유럽지역 시장은 2327억달러(275조9822억원)로 연평균 7.6%,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은 1970억달러(233조6420억원)로 연평균 7.8%, 중남미 및 아프리카 시장은 417억달러(49조4562억원)로 연평균 5.5%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기술블록화가 본격화되면서 공급망, 통상, 안보 관점에서 바이오의 국가전략기술로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혁신경쟁법 10대 핵심기술에 생물공학을 포함시켰고 중국은 '14.5 규획' 7대 과학기술에 뇌과학과 유전자·바이오를 담았다. 유럽연합(EU)은 6대 신산업 전략분야에 의약품원료를 넣었다. 일본도 바이오, 건강의료 분야를 경제안보 10대 전략분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과 경쟁 가능한 바이오 기술군을 선별하고 선제적으로 집중 육성해 기술자립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별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국가적 방향 설정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R&D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바이오 대전환 기대

급성장하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 발맞춰 정부도 시각을 바꾸고 있다.

최근 바이오 연구·개발(R&D)이 겪는 고비용·장기간 연구·높은 위험 등 고질적인 한계가 극복되면서 경제·사회·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바이오 대전환에 정부도 올라타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바이오 대전환을 ▲디지털화 ▲플랫폼화 ▲전략기술화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상호 결합·강화하면서 바이오 기술의 혁신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디지털화는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으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연구가 가능해지면서 신연구 및 신산업 창출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에 기반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연구하는 새로운 바이오 연구의 지평이 열렸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멜로디 프로젝트가 시작된 2019년 초기 구성원들이 기념 촬영을 한 모습. [자료=멜로디 트위터]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실제 유럽연합이 진행한 '멜로디 프로젝트(MELLODDY Project)'는 블록체인으로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신약개발 협력 플랫폼이다. 

과기부는 이를 뛰어넘어 데이터 공유 이전 단계에서의 바이오 데이터 생성부터 시작해 멜로디 프로젝트와 같은 공유 단계, 그 후의 디지털 응용 단계까지 디지털화의 가능성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고 연구소 등 연구결과를 국내에서 다양하게 이용해 새로운 연구에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다.

또 플랫폼화는 바이오 연구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통기반 기술 및 인프라의 발전으로 연구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단일 세포 이미징·분석, 유전자 시퀀싱 등의 기반기술과 극저온 전자현미경, 가속기 등 기반인프라가 바이오 연구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기부는 바이오 기본 인프라로 화합물은행이나 유전자은행을 어느 기관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화합물은행의 경우 기술 수준이 고정적인 화합물을 여러개 모아둔 수준에서 새로운 화합물이나 분자량이 작은 화합물도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북 청주시 국립보건연구원 바이오뱅크(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를 방문해 혈액, 세포, DNA 등을 보관하는 액체질소냉동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전략기술화는 소재·부품·장비로 대표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약화, 기술 패권주의 및 블록화에 따라 바이오 기술의 국가 전략적인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과 관계가 깊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산업·안보·통상 및 공급망 관점에서 중요한 바이오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이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다시 말한다면 기술적인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얘기다. 합성생물학을 비롯해 줄기세포 기술, 유전자 관련 기술 등 국내 기술수준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전략기술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화를 선두에 강조하면서 변화하는 바이오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전략기술화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 개발이며 플랫폼화는 저변에 바탕을 마련해 R&D가 활성화되고 신사업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바이오 R&D 혁신하고 제도 개편으로 길 뚫는다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범부처의 협업으로 국가 바이오 R&D 체계를 혁신하고 중요 바이오 기술의 국가경쟁혁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과기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는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담겼다.

우선 올해 추진중인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 5500억원 투자부터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규모는 지난해 대비 150억원이 늘어난 5532억원이다. 과기부는 ▲핵심산업 분야 집중 지원 ▲선제적 미래전략기술 확보 및 연구·활용 생태계 조성 ▲국민건강 증진 연구개발 확대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중이다.

신약분야에 837억원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분야에는 590억원이 투입된다. 재생의료 분야에는 332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미래유망 분야 646억원, 생태계 조성 1373억원, 감염병 분야 737억원, 뇌과학 분야 552억원 등이 투입된다. 

2022년도 바이오 원천기술개발 투자 규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같은 지원을 연장해 디지털 전환 대응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디지털 바이오 발전위원회'를 오는 8월께 구성, 핵심과제 논의와 로드맵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핵심과제는 ▲데이터 생산·축적·활용체계 등 디지털바이오 기반마련 ▲3세대 치료제(디지털치료제‧전자약) 등 핵심기술 확보 ▲연구분야·주제간 초연결 융합생태계 조성 ▲바이오 데이터 코디네이터 육성 등이 꼽힌다.

디지털 바이오 발전위원회는 디지털과 바이오의 융합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일종의 비공식 자문위원회로 운영하면서 산학연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분야에서 R&D부터 사업화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전략과 방법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술 확보 차원에서 바이오 연구 전반에 활용되는 유전자 통합제어 기술, 오가노이드(인공장기) 기반 약물평가기술 등 공통기반기술과 연구개발 인프라 수준을 높여 인프라 통합 관리·지원을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또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바이오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신속하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보면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및 활용 기술개발,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뇌과학 선도 융합기술개발, mRNA백신 개발 다부처 공동사업 등이 기대된다.

여기에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비롯해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 뇌연구촉진법 개정 등 법제화도 병행한다. 하반기에는 국가 바이오 혁신전략도 수립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역시나 큰 방향은 디지털과 바이오의 융합으로 중요한 바이오 전략 기술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또 디지털융합에 대한 근거가 현재는 확실하지 않을뿐더러 바이오 분야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법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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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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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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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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