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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기술 잡아라] ① 78년 남은 넷 제로…민간 동참한 탄소중립·수소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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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분야 R&D에 민관 협력 필요
탄소 자원화를 통한 상용화 제품 확대 기대
2050년 청정수소 자급률 60% 목표 달성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가 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국정목표의 한 축이다. 정부의 간섭은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를 민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얘기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아직은 중요하다. 다만 민간 역시 함께 뛰어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자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뉴스핌>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그려가야 할 초격차 전략기술의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78년밖에 남지 않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했다.

상승폭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생태계 및 인간계는 '매우 높은 위험'에 맞닥들이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대규모 기상이변에 대한 위협도 동반된다. 만약 2℃만 높아져도 북극 해빙이 완전소멸되는 빈도는 100년에 한번에서 10년에 한번으로 단축된다.

인류의 끊이질 않는 온실가스 배출로 생태계 및 인간계 역시 자연 재해 등의 위협을 받게 생겼다. 이에 대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로 억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결국 국제사회는 더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50년까지 남은 온실가스도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통해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넷 제로(Net-Zero)'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 역시 탄소중립 실현에 팔을 걷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초격차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업의 그린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한계기술을 돌파하기 위한 연구·개발(R&D)를 통해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8대 핵심분야 R&D 통한 민관 '2인3각' 

갈 길은 멀고 기술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제사회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외쳤지만 현실적인 난관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6.3%가 상향된 40.0% 수준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바꾸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짊어져야 할 무게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 결국 차세대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R&D 사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탈탄소사회 전환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새 정부에서도 풍력, 태양광 등 8대 분야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 추진에 한창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당초 ▲태양광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산업부산물 재자원화 ▲산업공정 효율화 ▲이차전지 ▲건물에너지 효율화 ▲디지털화 등 8대 핵심 분야의 원천기술이 요구되는 모습이다.

현재 기술선진국 수준으로 여겨지는 기술분야에 대해 세계 최고수준을 뛰어넘을 뿐더러 국외기술 및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자립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기술을 보유하게 되며 미래기술을 선점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바람이기도 하다.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에서는 태양광 생산부터 보급까지 탄소제로를 위한 혁신기술이 요구된다. 초고성능 태양전지를 비롯해 도시형 태양광 시작품, 탄소저감형 신규 소재공정 기술 개발 등이 주인공이다. 초대형 풍력발전 선도 연구를 통해 20MW급 초대형 블레이드·발전기 등도 확보해야 향후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수송용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선도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수송 분야 탄소중립형 차세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혁신·원천기술 개발에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술혁신연구를 통해 탄소순환형 대체원료 활용기술 및 부산물 재자원화 기술 역시 미래를 선도할 기술로 각광을 받는다.

차세대 산업용 가스·에너지 기술혁신 연구를 통해 차세대 산업공정 혁신기술 개발을 선도해야 한다는 에너지 업계의 요구도 이어진다. 그만큼 정부도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한창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모빌리티용 탄소중립세대 이차전지 등 탄소중립에 대응할 한계돌파형 이차전지 미래원천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탄소중립에 대응할 한계돌파형 이차전지 미래원천기술 개발 역시 미래를 선도하는 데 핵심요소로 꼽힌다. 차세대 모빌리티용 탄소중립세대 이차전지 개발, 이차전지 재활용 재생개술 개발 등이 해당한다.

플러스에너지건물 혁신·원천기술 개발은 건축업계의 바람이다. 건물단위 적용기술과 단위기술연계-통합관리 기술 등을 개발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에너지 그리도 연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탄소중립사회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다. 정부도 모르는 얘기가 아니다. 차세대 배전망·전력전송 요소기술 개발에서 시작해 이종에너지 변환 및 디지털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종합 에너지 수용성 및 유연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전력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이 뒤를 이어야 한다.

과기부는 기술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분야의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국제 선도국 도약을 위한 기술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기업의 연구개발 시드형 기술을 제공해 국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민간과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탄소 자원화를 통한 2030년 상용화 제품 '기대'

탄소중립을 위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해 재활용하는 방식에도 힘이 실린다. 그동안의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이나 기술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 속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활용으로 제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재활용(CCU)'으로의 접근 방식 전환도 요구된다.

CCU 기술은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거나 활용해 친환경 자원순환 측면 등에서 잠재력이 높은 탄소중립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에 '2070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탄소포집(CCUS) 기술 기여도를 총 감축량의 15%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CCU 기술은 실증단계에 머물러 있고 주요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있는 편이다. CCUS 국내기술 수준만 보더라도 최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5.0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탄소중립 화학기술 연구협의체를 출범하고 CCU 등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및 협력을 논의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지난해 정부도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상용화 제품군 및 차세대 원천기술군에 대한 중장기 마일스톤 도출, 공유를 목표로 두고 있다.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CCU 제품에는 ▲합성가스 ▲메탄올 ▲초산 ▲개미산 ▲옥살산 ▲디메틸카보네이트 ▲알킬렌카보네이트 ▲올레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 ▲이산화탄소 양생 및 반응경화시멘트 ▲이산화탄소 광물화 건설소재 ▲탄산칼슘 ▲중탄산나트륨 등이 있다.

다양한 이산화탄소 활용기술 중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점투자가 필요한 총 19개 중분류, 59개 중점기술도 선정했다.

다만 여전히 기술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1조8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예타사업을 산업부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중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지원한 CCU 원천기술 및 초기 실증 단계의 기술들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기업 현장에 적용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CCU 로드맵에서 도출된 중점 제품과 기술군을 CO2 활용 규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수준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 및 통합실증 차원에서 대규모로 지원한다는 것이 과기부의 계획이다.

청정수소 자급률 2030년 34%·2050년 60% '올인'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안으로 수소를 활용해 에너지 원천을 대체하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도 갈 길이 멀다. 수소차·연료전지 기술만 보면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생산·저장·운송 분야는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도국를 따라가지는 못한다. 

세계시장을 보더라도 2050년에는 12조달러 수준까지 확장한다. 기술만 확보한다면 기회 창출 차원에서 수소경제까지 구현할 수 있다.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부처]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는 수소 소부장 기술 자립을 비롯해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전략 수립 및 범부처 R&D를 주도하고 인력양성, 국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 기준 청정수소 자급률이 0%인 것에 반해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자급률을 3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50년에는 청정수소 자급률을 60%까지 상승시키는 게 국정과제다. 

당장 2030년 목표 실현을 위해 생산 측면에서 알칼라인·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장치의 성능향상 및 가격 절감 등을 통해 100MW급 수전해를 상용화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국내에서 수소를 25만톤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10kW 알칼라인 수전해 스택의 운전 조건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07 biggerthanseoul@newspim.com

저장 차원에서 대량 해외수입에 필요한 액상 유기물, 암모니아 저장·추출 기술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안전한 대량 운송이 가능한 수소전용 배관망을 구축하고 저장탱크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만톤 규모 해외수소를 도입하고 대용량·고효율 저장·운송 기술도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통해 차량·발전용 연료전지 촉매 및 전해질막 저가·고성능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수소차 88만대, 충전소 660기 보급이 가능해진다. 또 수소 도시·항만·발전소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도 병행된다. 이를 토대로 암모니아(20%)·수소(50%) 혼소 발전 상용화도 가능해진다.

과기부는 수소 저가·대량생산 기술, 장거리·대용량 수소 저장·운송 기술, 고효율·장수명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 개발을 위해 출연연·대학 중심으로 전주기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후 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도 기대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산기술 기반의 시스템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며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영역의 참여가 병행돼야 하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정부의 재정 규모가 크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판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향후 확보해야 할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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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에 도전한 새 비만약 '에페' 가격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 신약 '에페'가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86%를 장악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뛰어든다. 후발주자인 만큼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과 국내 환자 임상 데이터, 기존 병·의원 영업망을 앞세워 선발 제품 중심의 처방 시장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가격 이외의 경쟁력을 실제 처방 전환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높은 인지도와 장기간의 처방 경험을 쌓은 데다 대표 임상에서 높은 체중 감량 효과를 제시했다. 에페가 연매출 1000억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격에 민감한 신규 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GLP-1 치료제 사용자의 선택까지 끌어와야 한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오는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목표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허가 이후 연내 출시가 목표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한미약품] ◆ 가격 경쟁력 갖췄지만…출시 이후 기존 제품 인하 변수 에페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주 1회 투여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오래 작용하도록 한 한미약품의 지속형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가 적용됐다. 에페가 진입할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 중심으로 2강 구도가 형성돼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24년 2426억원에서 지난해 8195억원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확대됐다. 이 중 위고비와 마운자로 판매액은 각각 4833억원, 2209억원으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의 약 86%를 차지했다. 후발주자인 에페가 내세운 무기는 가격이다. 한미약품은 최종 공급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4주 투약 기준 10만원대 가격이 거론된다. 현재 위고비의 시작용량인 0.25㎎의 4주분 공급가는 21만6000원, 마운자로의 시작용량인 2.5㎎은 27만8000원 수준이다. 한미약품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체 생산체제가 있다. 회사는 경기도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에페를 직접 생산한다. 외부 생산 의존도를 낮춰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선발주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비만치료제인 위고비는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를 앞둔 지난해 용량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작용량 공급가를 기존 37만2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약 42% 낮췄다. 경쟁 제품 등장에 맞춰 선발주자가 가격을 조정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에페 출시 이후 추가 가격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만치료제의 핵심 경쟁력은 체중 감량 효과다. 한미약품이 공개한 에페 임상 3상 40주차 중간 결과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는 79.42%, 10% 이상은 49.46%, 15% 이상은 19.86%였다. 선발 제품들은 글로벌 임상에서 더 높은 체중 감소율을 제시했다. 위고비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1961명을 대상으로 한 STEP 1 임상에서 68주 투여 후 평균 체중이 14.9% 감소했다. 체중이 5% 이상 줄어든 환자는 86.4%, 10% 이상은 69.1%, 15% 이상은 50.5%였다. 마운자로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2539명을 대상으로 한 'SURMOUNT-1' 임상에서 72주 후 평균 체중 감소율이 5mg 투여군 15.0%, 10mg 19.5%, 15mg 20.9%로 나타났다. 15mg 투여군에서는 70.6%가 체중을 15% 이상 줄였고, 56.7%는 20% 이상 감량했다. 다만 에페와 위고비, 마운자로의 임상은 투약 기간과 대상 환자, 용량과 시험 설계 등이 달라 체중 감소율을 단순 비교해 우열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공개된 에페의 임상 수치는 40주차 3상 중간 결과다. 한미약품 비만 신약 '에페' 로고 [사진=한미약품] ◆ 국내 환자 448명 임상으로 차별화, 브랜드·시장 경험은 숙제 이에 한미약품이 강조하는 에페의 차별점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보한 임상 데이터다. 에페 임상 3상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고비 역시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했지만 에페는 3상 전체를 국내 비만 환자로 구성했다. 한미약품은 국내 환자로 구성된 임상을 통해 한국 진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운다. 다만 국내 환자 대상 임상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 치료제보다 높은 효능이나 안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에서 체질량지수(BMI) 30㎏/㎡ 미만 여성 환자의 평균 체중은 12.20% 감소했다. 한미약품은 이를 토대로 고도비만 환자뿐 아니라, 비만도가 낮거나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까지 처방 수요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약품은 에페가 GLP-1 비만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구역과 구토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기존 제품 대비 낮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만치료제의 투약을 중단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경험에 있어서는 선발주자의 우위가 뚜렷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각각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제품으로, 해외에서 이미 대규모 판매와 처방 경험을 축적했다. 환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과 장기 데이터가 쌓였다는 점도 후발주자인 에페가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다. 반면 한미약품은 국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축한 영업망과 자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영업망을 치료제 처방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할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약품은 에페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등 회사가 내세운 강점을 처방 확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에페는 가격과 국내 환자 대상 임상 데이터에서 차별화 요소가 있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인지도와 처방 경험을 확보한 제품"이라며 "후발주자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의사와 환자의 선택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의 관건"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2026-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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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일정 최소화 '18일 회견' 준비 몰두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7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회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하고 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외교 일정으로 숨가쁘게 지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일정을 18일로 정한 것도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하루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상 목요일에 열던 수석보좌관회의도 없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만 소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녁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청와대 "국민이 궁금한 국정 현안, 진솔하게 소통할 것"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 접견 외 나머지 시간은 회견 준비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서 분야별 핵심 쟁점과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예상 질문을 추려 답변을 거듭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합쳐 90분가량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다. 질의응답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고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한다. 청와대는 회견 제목을 수식어 없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정했다. 회견장 배경막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민생 최우선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06.08 kunjoo@newspim.com ◆연임·공소취소·파병 정치 현안에 부동산·증시 민생 현안 산적  회견의 관심은 산적한 현안에 이 대통령이 과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인지다. 특히 공소 취소와 연임 헌법 개정(개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앞장서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의도 예상된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대미 투자 협상 관련 질문도 이 대통령에게는 고난도 문제다.  민생 현안으로는 부동산이 첫손에 꼽힌다. 정부는 취임 후 8·13 대책을 포함해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이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3주 연속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최장 기록(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 집값은 약세로 돌아섰지만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전세 매물 품귀와 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이번엔 어떤 답 낼까 이 대통령이 앞서 일부 현안에 짧게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론적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는 프랑스 국빈방문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파리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했다. 취임 초 해외 순방을 자주 다니는 이유를 설명하는 차원의 언급이었지만 연임 논란을 의식한 우회적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8일 진행한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인다. 주관적 판단은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이 꽤 많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된 게 아니면 놔두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공소가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여권에서도 "공소취소·연임 명확한 입장 내야" 목소리 강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동안의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부동산과 이란 파병 문제 등 모든 정책에서 국정 기조 대전환을 선언하고 국민이 납득할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회견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 현안을 두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공소 취소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니 대통령이 언급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6.08 [사진=청와대]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추석 전 기자회견, 반등 할까  이번 기자회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지지율 반등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개한 9월 2주차 주간동향(에너지경제신문 의뢰, 7~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9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33.8%였다. 부정평가는 63.3%로 처음 60%대에 올라섰다. 리얼미터는 외교 행보에도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 데다 진보층과 20대 이탈이 더해진 것을 하락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시사IN 의뢰, 6~8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무작위 전화걸기 전화면접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치인 중 2위로 내려앉았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이후 해당 조사에서 줄곧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1위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위를 내줬다.  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 35.9%, '불신한다' 50.4%였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 불신한다는 응답이 34.1%였다. 신뢰와 불신의 국민 평가가 1년 만에 뒤집어졌다.  the13ook@newspim.com 2026-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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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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