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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03일 09:36

최종수정 : 2022년06월03일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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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교수
민주당,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수습책 논의
지방선거 압승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탄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진용을 갖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일 첫 대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정부 교체에 더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당면 현안이 많아 특히 주목도가 높은 가운데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며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방 행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당장 3일 열리는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친명 문진석 의원은 이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오셔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다 한들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서로를 위로해 주고 반성할 때"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습니다.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헤드라인 뉴스>

한미일, 새 북핵 진용 첫 협의… "공조는 부각, 내실은 불투명" /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새 진용을 갖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일 첫 대면 협의를 한다. 한국의 정부 교체에 더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당면 현안이 많아 특히 주목도가 높다. 다만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이상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을 묘책을 당장 마련하기가 힘든 데다, 3국 협력을 저해하는 한일갈등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美 "이달말 나토정상회의, 中위협 맞설 新전략 채택…아시아동맹 참석" / 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 시간)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전략 개념 문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나토가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규정한 공식 문서를 채택하는 건 처음이다. 특히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중국 포위를 위해 아시아와 나토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 참석에 대비해 의전 선발대를 마드리드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尹대통령, 첫 공정위원장에 '호남'·'여성' 강수진 교수 내정 / 머니투데이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호남 기반의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는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래 첫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에 또다시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여성 중용'이라는 최근 인사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강 교수를 공정위원장 후보로 잠정 결정하고 최종 검증 절차를 거친 뒤 다음 주중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과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내정 유력 /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의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이력으로 국민의힘이 비토(거부)하며 무산됐다. 하지만 방 행장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이력을 쌓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과 복지·국제경제에 전문성이 있는 방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강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일 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 개최...차기 비대위 구성 등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을 논의할 방침이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 지도체제 구성 및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슈+] 尹정부 초반 국정 운영 힘 얻어...'민심 확인' 자신감 붙는다/뉴스핌
여권 프리미엄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열세로 분류되던 세종시를 차지하는 등 캐스팅보터라 불리던 충청권 지역도 모두 석권했다. 좀처럼 가져오지 못했던 강원도 역시 민주당 지방 권력으로부터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2018년 보수 궤멸이란 평가까지 받았던 지선 패배를 딛고 17개 시·도지사 선거 중 12곳에서의 승리다. 전북·전남·광주와 제주 등 일부 야당 텃밭, 8913표 차(0.15%p)로 경기도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긴 했지만 전국에서는 민주당에 크게 이기며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힘을 얻게 됐다. 

"자기방어·남탓 정치에 국민 질렸다"… 친문도 원로도 '명길 책임론'/서울신문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당장 3일 열리는 의원총회 겸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친명(친이재명)계의 충돌도 예상된다

81.5%→37.7%…충격의 광주, 민주에 '침묵의 회초리' 들었다/중앙
6·1 지방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1일 오후 10시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선거 캠프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음에도 지지자들을 향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뗐다. 강 당선인은 "(당시) 득표율 77.6%에도 환호하지 못한 건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며 "또 한 번의 쓰라림으로 승리에 환호할 수도 만세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날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치이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김대중·노무현이라도 졌다"… 책임론에 이재명계 '발끈'/국민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참패 후 불거진 '이재명 책임론'으로 당 내홍을 겪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전략공천위원장이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해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합니다"라고 비꼬았다. 댓글로는 "이 말에 내 친구 이재명의 답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은혜 패배로 흠집 난 '윤심', 국민의힘은 "졌잘싸"라고 하지만…/한겨레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의힘 1호 선거운동원'이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손수 정리하고 당선자 시절 노골적인 지방행보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승리했지만 '윤석열의 대변인' 김은혜 전 후보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은 자존심을 구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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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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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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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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