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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유 제재 삐거덕...경제 이익 vs 제재 동참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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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재 속 中·印 러 원유 수입 대폭 늘려
원산지 바꾸고 불법환적으로 버젓이 거래
러 천연가스 금수 망설이는 EU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6번째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90%까지 대폭 줄이기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러시아에서 헝가리와 독일을 거쳐 오는 육상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만 허용키로 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의존도가 큰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 때문에 마련된 절충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해상 수입로만 막아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EU의 에너지 제재는 벌써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사느냐, 제재에 온전히 동참하느냐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원유 배럴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중국은 수입 늘리고, 인도는 주요 수입국 부상 

미국과 대다수의 EU 서방국들은 자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산 원유가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35달러 저렴해진 기회를 틈타 수입 규모를 대폭 늘린 국가들이 있다. 바로 중국과 인도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최대 단일 고객이다. 영국의 유조선 추적 및 분석 업체 보텍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160만배럴(bpd) 규모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였는데 지난 5월에는 190만bpd로 수입량을 늘렸다. 

러시아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는 더하다. 시장조사기관 레피니티브 아이콘 자료에 따르면 인도가 최근 3개월 동안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는 3400만배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세부적으로 인도는 지난 5월에만 2400만배럴을 사들였다. 지난 4월 720만배럴보다도 3.5배 가까이 수입을 늘렸다. 6월에는 2800만배럴을 수입할 계획이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국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린 시점은 기가 막히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직후다. 미국과 서방은 대(對)러 경제 제재를 고민할 때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살 기회로 여긴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지난 5월 원유 수출량은 지난 4월보다 오히려 6%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 평화협정 협상단 수석인 미하일 울리아노프는 "러시아는 충분히 다른 고객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진은 북한 남포항에서 러시아가 지원한 밀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2020.05.14 noh@newspim.com

◆ 원산지 바꾸고 불법환적...헝가리·터키 등 '동상이몽' 

제재 감시망을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나르는 데 일등공신은 단연 그리스 유조선이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대다수가 그리스 유조선인 해운물류 공급망이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와 아시아 각국에 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처드 미드 로이즈리스트 편집장은 "그리스 해운사들이 이번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유조선으로 탈바꿈하고 해상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운송하고 있는 데 식별용 트랜스폰더(transponder·무선 설비)를 꺼 추적을 피한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바꾼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인도 정유회사들을 통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대서양 일대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유 수출길이 막히자 휘발유나 경유 등 정제유로 둔갑해 버젓이 유통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핀란드국제문제연구소(FIIA)의 마리아 샤기나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할 기술을 알고 있다. 북한, 이란도 하는 불법환적이다. 러시아가 안 한다면 오히려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EU 회원국들 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도 제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헝가리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전면 금수 조치에 반대했고, 육상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원유를 공급받겠다고 천명했다. 

또 다른 회원국 터키도 당장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터키는 자국 원유의 17%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데 빠른 시일 안에 대체할 수입원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3.01 mj72284@newspim.com

◆ "러시아, 천연가스 금수에도 당장은 큰 타격 없다"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천연가스다. EU가 천연가스 금수조치 카드를 꺼낼까.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은 전면 금수에 못미치는 원유 제재도 6차 논의 끝에 합의된 마당에 천연가스 금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내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후문이다. 

EU가 끝내 천연가스 금수 조치에 나서더라도 당장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츠의 제임스 헉스텝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부문 천연가스 분석 헤드는 올해 메가와트시(時)당 96유로(13만원)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나게 수익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EU에 화석연료도 수출한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우크라 침공 이후 2달 동안 러시아가 EU에 수출한 화석연료 규모는 약 47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벌어들였다. 

또한 러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유로와 달러 결제가 가능한 가즈프롬은행 계좌를 설립, 고객들은 이곳에 대금을 넣으면 가즈프롬은행이 루블화로 환전해 본래 결제 계좌로 이체한다. 

CNN비즈니스는 "이미 유럽의 대형 에너지 회사들이 가즈프롬은행에 신규 계좌를 설립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제재의 허점과 향후 집행에 잠재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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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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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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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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