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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유 제재 삐거덕...경제 이익 vs 제재 동참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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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제재 속 中·印 러 원유 수입 대폭 늘려
원산지 바꾸고 불법환적으로 버젓이 거래
러 천연가스 금수 망설이는 EU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 2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6번째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의 90%까지 대폭 줄이기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상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러시아에서 헝가리와 독일을 거쳐 오는 육상 드루즈바(Druzhba)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만 허용키로 했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의존도가 큰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 때문에 마련된 절충안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해상 수입로만 막아도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EU의 에너지 제재는 벌써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사느냐, 제재에 온전히 동참하느냐를 놓고 저울질 중이다.

원유 배럴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중국은 수입 늘리고, 인도는 주요 수입국 부상 

미국과 대다수의 EU 서방국들은 자발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러시아산 원유가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35달러 저렴해진 기회를 틈타 수입 규모를 대폭 늘린 국가들이 있다. 바로 중국과 인도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최대 단일 고객이다. 영국의 유조선 추적 및 분석 업체 보텍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160만배럴(bpd) 규모로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였는데 지난 5월에는 190만bpd로 수입량을 늘렸다. 

러시아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는 더하다. 시장조사기관 레피니티브 아이콘 자료에 따르면 인도가 최근 3개월 동안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는 3400만배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세부적으로 인도는 지난 5월에만 2400만배럴을 사들였다. 지난 4월 720만배럴보다도 3.5배 가까이 수입을 늘렸다. 6월에는 2800만배럴을 수입할 계획이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국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린 시점은 기가 막히게도 러시아가 우크라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직후다. 미국과 서방은 대(對)러 경제 제재를 고민할 때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헐값에 살 기회로 여긴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지난 5월 원유 수출량은 지난 4월보다 오히려 6% 증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 평화협정 협상단 수석인 미하일 울리아노프는 "러시아는 충분히 다른 고객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진은 북한 남포항에서 러시아가 지원한 밀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2020.05.14 noh@newspim.com

◆ 원산지 바꾸고 불법환적...헝가리·터키 등 '동상이몽' 

제재 감시망을 피해 러시아산 원유를 나르는 데 일등공신은 단연 그리스 유조선이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대다수가 그리스 유조선인 해운물류 공급망이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와 아시아 각국에 운송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처드 미드 로이즈리스트 편집장은 "그리스 해운사들이 이번 러시아산 원유 금수 제재로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유조선으로 탈바꿈하고 해상에서 환적하는 방식으로 운송하고 있는 데 식별용 트랜스폰더(transponder·무선 설비)를 꺼 추적을 피한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원산지를 불분명하게 바꾼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인도 정유회사들을 통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대서양 일대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유 수출길이 막히자 휘발유나 경유 등 정제유로 둔갑해 버젓이 유통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핀란드국제문제연구소(FIIA)의 마리아 샤기나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할 기술을 알고 있다. 북한, 이란도 하는 불법환적이다. 러시아가 안 한다면 오히려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EU 회원국들 간의 '동상이몽'(同床異夢)도 제재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진다. 헝가리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전면 금수 조치에 반대했고, 육상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원유를 공급받겠다고 천명했다. 

또 다른 회원국 터키도 당장은 러시아산 원유 금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터키는 자국 원유의 17%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데 빠른 시일 안에 대체할 수입원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3.01 mj72284@newspim.com

◆ "러시아, 천연가스 금수에도 당장은 큰 타격 없다"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천연가스다. EU가 천연가스 금수조치 카드를 꺼낼까.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은 전면 금수에 못미치는 원유 제재도 6차 논의 끝에 합의된 마당에 천연가스 금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내부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후문이다. 

EU가 끝내 천연가스 금수 조치에 나서더라도 당장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츠의 제임스 헉스텝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부문 천연가스 분석 헤드는 올해 메가와트시(時)당 96유로(13만원)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나게 수익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EU에 화석연료도 수출한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에 따르면 우크라 침공 이후 2달 동안 러시아가 EU에 수출한 화석연료 규모는 약 47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벌어들였다. 

또한 러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유로와 달러 결제가 가능한 가즈프롬은행 계좌를 설립, 고객들은 이곳에 대금을 넣으면 가즈프롬은행이 루블화로 환전해 본래 결제 계좌로 이체한다. 

CNN비즈니스는 "이미 유럽의 대형 에너지 회사들이 가즈프롬은행에 신규 계좌를 설립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제재의 허점과 향후 집행에 잠재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진단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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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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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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