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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앞둔 우크라 전쟁, 어떤 결말에도 세계경제 충격은 '최악'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3:49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3:49

우크라 결말 시나리오 대부분 '장기전' 기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오는 6월 3일이면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어떠한 종전 시나리오에서도 세계 경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면 침공을 개시한 뒤 석 달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 가능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과 서방국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지는 않는 교착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 스코크로프트 전략 보안 센터의 로버트 A.매닝과 매튜 뷰로우스는 29일(현지시각) 마켓워치 오피니언란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떠한 결말을 맞더라도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책 관계자들이 전쟁이 끝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식량 위기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개발도상국에서의 부채 위기와 서방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켓워치를 통해 소개된 우크라이나 종전 예상 시나리오는 3개로, 모두 내년까지 암울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 서서히 옥죄는 러시아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남부와 동부를 에워싼 러시아가 서서히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국으로 편입시키는 가능성이다.

이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초 휴전을 촉구할 수 있으나 평화협정은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크라이나 영토를 추가로 확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부터 크름반도(크림반도) 인정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 제재 조치는 지속돼 각국 경기 여건은 악화될 전망인데, 특히 미국과 유럽 경제가 침체로 빠져 인플레이션이나 상품 부족 등에 대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해지면 스리랑카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소요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인도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식량 보호주의에 속도를 내 식량 수출입이 대폭 악화될 전망이다.

이 때까지 주요 7개국(G7)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더딘 대응을 보이면 개발도상국 부채 위기는 심화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의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한편 남미에서는 좌파 정치인들이 급부상할 수 있다.

나토 동맹국들이 내년까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지속하면 러시아는 그만큼 나토 영토 가까이로 공격을 확대할 수 있고, 나토와 러시아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매닝과 뷰로우스는 내년 말이면 경제적 비용과 우크라이나 고통이 심화되고 난민 문제까지 더해져 서방국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고, 독일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 교착 지속도 골치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양측 모두 진전을 얻지 못한 채 교착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다.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차지하고,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 친러 반군 지역만을 장악하는 2월 24일 침공 이전과 같은 상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는 경우의 수로, 동시에 우크라이나 역시 끝까지 버티는 러시아군과 반군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러시아는 경기 악화에 대한 자국민 불만과 군인들의 반감이 쌓여 푸틴 대통령을 향해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합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또 내년 초부터 터키와 카타르, 인도가 중재자로 나설 수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도부에서도 평화협상을 위한 외교적 압박이 지속될 수 있는데,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와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러시아 포함), 독일 대표를 불러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국은 푸틴의 계획을 가로막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나 내년까지 경제적 충격이 이어질 경우 시 주석도 결국은 합의 모색 촉구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안보 위협 1순위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야로슬라블주 로스토프 네드비고프카 마을의 밀 밭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이나 승리에도 암울한 경제

마지막 가능성은 서방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이전 수준으로 영토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핵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른다. 우크라이나가 흑해 크름반도까지 되찾으려 한다면 러시아는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M을 들고 나올 수 있고, 이는 3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 중순 러시아 대선을 1년 앞두고 그간 불만이 쌓였던 군사 및 정보 관계자들이 푸틴을 밀어낼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 제재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우크라 사태가 이처럼 지속되는 사이 (타국을 희생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근린 궁핍화 정책, 1930년대식의 보호주의 강화, 글로벌 제도를 약화시키는 국가주의 심화, 미국 및 유럽 시민들의 불만 등이 쌓여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1% 수준으로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매닝과 뷰로우스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 모두 경제적 충격은 비단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책 관계자들이 지금 당장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글로벌 식량 위기와 개도국 부채 위기가 심화되는 한편, 미국과 유럽은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식량 및 에너지 위기가 발생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수준의 경제적 충격이 초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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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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