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송치형 두나무 회장 2심...檢, 업비트DB 자료 제출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00억 상당 비트코인 허위거래 혐의 1심 무죄
변호인 측 '위법수집증거' 주장…檢 사실조회신청도 반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비트코인 허위거래로 1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회장 등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능력과 증인신문 등 두나무 측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남모 재무이사, 김모 퀀트팀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업비트의 데이터베이스(DB) 전자정보를 정리한 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을 신청하며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도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거쳐 공소사실 기재된 범죄일람표 기재된 거래내역 데이터들에 대해 본인들은 신문에서 정작 인정한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은) 여전히 다투지 않는다"고 몰아세웠다.

검찰은 "이사건은 특이하게 피고인들도 '아이디(ID)8' 거래내역 자체를 법정에서 인정하셨음에도 스스로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법익침해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반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두나무]

이에 변호인단은 "사기적 거래인지와 관련한 법적 평가의 차이일 뿐 두나무가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을 매도한 사실과 매도횟수 등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는 수사 당시 이미 압수해 간 내용인데 또 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고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이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인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재차 검증하기 위해 법원이 사실조회명령을 보내 받아보는 것은 맞지 않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11월 회원 아이디(ID) 8번 계정을 임의로 개설해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자동주문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회원이 매도주문을 내는 것처럼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은 증인신문에서도 계속됐다. 검찰은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 직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A씨가 2018년 당시 작성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제시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로부터 김 팀장의 노트북에서 확보한 소스코드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총 2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한다.

소스코드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것으로, 검찰은 송 의장 등이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 전산을 조작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변호인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이미 1심에서 불채택된 증거"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증인의 추측을 담은 내용이 많아서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증인을 상대로 진정성립을 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싶다는 것인데 작성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나, 피고인 진술도 아니고 의견이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변호인은 "의견이 들어간 수사보고서는 진정 성립이 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해당 보고서는 수사보고서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차 반발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A씨의 보고서를 제시한 채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정식으로 증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증거라면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증거 인부(인정 및 부정)는 다음 기일에 하고 검찰 의견서 위수증은 지금 보고 이야기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나중에 훓어보고 준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위수증을 어떻게 봐야하느냐 이에 대한 것은 이 사건 전체적으로 무죄받아 항소는 검찰이 했지만, 1심이 위수증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변호인들이)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기일은 7월 6일이다.

앞서 송 회장 등은 업비트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회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량, 거래가격 등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1491억7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나무가 ID 8 계정에 허위로 비트코인을 충전하고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 등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