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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기술주 반등 시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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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할 것"
경기 침체 속 플랫폼 기업에 '부양 견인' 임무 부여
증시도 '반색', 빅테크株 반등 기대감 고조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또 한번 시사했다. 시장 독점 방지, 정보 보안, 사교육 부담 해소 등을 이유로 연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때리기'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그간 부진했던 빅테크 테마주들의 반등 여부에도 눈이 쏠리고 있다.

◆ 시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할 것"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7일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개최한 민관 회의에서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잇달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방출하고 있다.

전일인 17일 중국 정책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민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 세부 조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이어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업의 중국 국내외 자본 시장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마무리짓고 상시화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플랫폼경제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8일자 논평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한 규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쓴 점, 시 주석이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실은 글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법치 경제다. 자본(기업)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는 기업 자본을 옥죄는 게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 전인 올 3월에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업계 정돈 작업이 시작된 이후 '양자택일' 및 시장 독과점 등 심각한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가격 및 불공정 경쟁 문제가 억제됐으며 플랫폼 질서가 현저히 호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자택일'이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 빅테크, 경기 침체 속 경기 부양 '선봉' 돼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어왔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인수합병, 금융업 진출 등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의 양대 축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집중 '타깃'이 됐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배차 서비스 앱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역시 타격을 받았다.

'반(反) 독점의 해'로 평가되는 지난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양자택일'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와 메이퇀(美團)에 대해 각각 182억 2800만 위안(3조 4298억 원), 34억 4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나타난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진 데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경기가 급격히 냉각 중인 가운데 빅테크들을 경기 회복을 이끌 '주력군'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고용 시장이다.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중국 정보기술 산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됐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1년 이상 빅테크 규제 기조를 이어오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76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빅테크 규제가 계속될 경우 취업난과 실업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소식통을 인용, 알리바바가 올해 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3만 9000여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 규제에 따른 실적 악화 속에서 산하 배달 서비스 업체인 어러머(餓了麽)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쿠(優酷) 등 부문에서 인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텐센트 감원설도 제기됐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 부문 인력을 10~15%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역시 게임·콘텐츠 규제 강화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와 쇼트 클립 앱인 콰이서우(快手)도 올해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거나 그 규모가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테마주 '꿈틀'...진정한 반등 시점은 '아직'

[그래픽=바이두(百度) 갈무리] 항생테크지수 최근 1년 추이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은 증시에서도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류 부총리의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 발언이 나왔던 어제 17일 홍콩 증시가 상승했다. 징둥닷컴(京東)과 알리바바, 빌리빌리 모두 7% 내외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 전반이 강세를 연출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항생테크지수는 5.78% 올랐다. 

미국 증시에서도 '중국테마주(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 특히 중국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알리바바와 핀둬둬(拼多多)는 6% 이상, 징둥닷컴은 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상적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억눌려 있던 투심 회복을 자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나 미 당국의 중국테마주 상장폐지 압박과 중국의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둥팡(東方)증권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테마주의 향후 전망과 관련 "중국과 미국의 (중국테마주)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협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벨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테마주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 상황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역 봉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기업 생산 및 경영에 타격을 주면서 일부 빅테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둥닷컴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397억 위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이상 급등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이다. 

한편 중국테마주 주가는 지난 1년 6개월 여간 악화일로를 걸었다. 나스닥에 상장 중인 중국테마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지난 한해 42.7% 폭락했고 올해도 중국테마주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30% 이상 추가 급락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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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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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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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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