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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기술주 반등 시점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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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할 것"
경기 침체 속 플랫폼 기업에 '부양 견인' 임무 부여
증시도 '반색', 빅테크株 반등 기대감 고조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또 한번 시사했다. 시장 독점 방지, 정보 보안, 사교육 부담 해소 등을 이유로 연일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때리기'에 나섰던 중국 당국이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그간 부진했던 빅테크 테마주들의 반등 여부에도 눈이 쏠리고 있다.

◆ 시주석 경제 책사 "플랫폼 경제 발전 지원할 것"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7일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개최한 민관 회의에서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잇달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방출하고 있다.

전일인 17일 중국 정책 자문 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을 주제로 민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는 "플랫폼 경제와 민영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한 세부 조치를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부총리는 이어 "정부와 시장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업의 중국 국내외 자본 시장 상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역할이 강조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마무리짓고 상시화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플랫폼경제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8일자 논평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한 규제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쓴 점, 시 주석이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실은 글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는 법치 경제다. 자본(기업)의 무질서한 확장 억제는 기업 자본을 옥죄는 게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플랫폼 기업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 전인 올 3월에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플랫폼 업계 정돈 작업이 시작된 이후 '양자택일' 및 시장 독과점 등 심각한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가격 및 불공정 경쟁 문제가 억제됐으며 플랫폼 질서가 현저히 호전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자택일'이란 알리바바가 타오바오(淘寶)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경쟁사인 징둥닷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들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 빅테크, 경기 침체 속 경기 부양 '선봉' 돼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정부는 2020년 하반기부터 빅테크들에 대한 규제 고삐를 죄어왔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인수합병, 금융업 진출 등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중국 인터넷 기술 기업의 양대 축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집중 '타깃'이 됐고,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에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배차 서비스 앱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역시 타격을 받았다.

'반(反) 독점의 해'로 평가되는 지난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양자택일'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알리바바와 메이퇀(美團)에 대해 각각 182억 2800만 위안(3조 4298억 원), 34억 4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최근 나타난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는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이 커진 데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경기가 급격히 냉각 중인 가운데 빅테크들을 경기 회복을 이끌 '주력군'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고용 시장이다.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중국 정보기술 산업은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 됐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1년 이상 빅테크 규제 기조를 이어오면서 주요 빅테크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고 이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된 고용 시장이 더욱 얼어붙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76만 명의 대졸자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빅테크 규제가 계속될 경우 취업난과 실업난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월 소식통을 인용, 알리바바가 올해 전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3만 9000여 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 규제에 따른 실적 악화 속에서 산하 배달 서비스 업체인 어러머(餓了麽)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쿠(優酷) 등 부문에서 인원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텐센트 감원설도 제기됐다.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 부문 인력을 10~15%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역시 게임·콘텐츠 규제 강화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빌리빌리와 쇼트 클립 앱인 콰이서우(快手)도 올해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거나 그 규모가 예년보다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테마주 '꿈틀'...진정한 반등 시점은 '아직'

[그래픽=바이두(百度) 갈무리] 항생테크지수 최근 1년 추이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은 증시에서도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류 부총리의 '플랫폼 기업 발전 지원' 발언이 나왔던 어제 17일 홍콩 증시가 상승했다. 징둥닷컴(京東)과 알리바바, 빌리빌리 모두 7% 내외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 전반이 강세를 연출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항생테크지수는 5.78% 올랐다. 

미국 증시에서도 '중국테마주(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 특히 중국 인터넷 기업 테마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알리바바와 핀둬둬(拼多多)는 6% 이상, 징둥닷컴은 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일상적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억눌려 있던 투심 회복을 자극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나 미 당국의 중국테마주 상장폐지 압박과 중국의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둥팡(東方)증권 사오위(邵宇)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테마주의 향후 전망과 관련 "중국과 미국의 (중국테마주) 회계감독권을 둘러싼 협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벨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테마주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 상황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역 봉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기업 생산 및 경영에 타격을 주면서 일부 빅테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징둥닷컴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397억 위안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이상 급등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한 것이다. 

한편 중국테마주 주가는 지난 1년 6개월 여간 악화일로를 걸었다. 나스닥에 상장 중인 중국테마주로 구성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지수'는 지난 한해 42.7% 폭락했고 올해도 중국테마주의 하락세가 이어지며 30% 이상 추가 급락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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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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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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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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