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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TA-50‧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 국방예산 줄줄이 삭감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8: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8:06

국방부, 1조5000억원 삭감 국회 보고
대북 억지력 시급한 사업 감액 수두룩
여야 국방위원, 전비태세‧군 사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면서 일선 장병 복지와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국방부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추경안 편성을 보면 국방부 9518억원과 방위사업청 5550억원의 예산이 깎여 전체 국방 예산에서 1조5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일선 장병들의 실질적인 복지 개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시급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특히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주요 감액 분야는 해상초계기-Ⅱ 1359억원, 해상작전헬기 526억원,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배치-2) 270억원,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200억원 등이다.

F-35A 전투기 성능개량 50억원,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46억원, 위성항법장치(GPS) 유도폭탄 4차 108억원, 전술 입문용 훈련기 TA-50 블록-2 203억원,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86억원 등도 삭감됐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575억원, 국지방공레이더 62억원,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72억원 역시 깎였다.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 위협은 물론 우발적인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전력과 장비에 대한 감액도 적지 않아 화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방부 전력운영비에서 주요 삭감 항목은 피복과 의무물자(마스크), 교육용탄약 등 3320억원, 시설공사 4213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훈련 축소 676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운임 불용과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사업 228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영기본시설(69개) 770억원, 간부주거시설(38개) 136억원, 전투화와 운동복 등 83억원, 방탄헬멧 등 특수피복 127억원 감액 등이다. 특이 이들 예산은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 증액이나 원안 통과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각 군 수뇌부가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추경 편성안 보고에서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면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국방위원들은 국방예산 1조5000억원이 깎인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과 전투화, 피복에 드는 비용을 줄였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함께 국방 예산 삭감으로 군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부 재정 세출을 줄여야 하는 부분에서 국방부 예산이 많이 대상됐다면서 국방부 예산 편성 과정이 세밀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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