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F-35A‧TA-50‧해상초계기‧해상작전헬기 국방예산 줄줄이 삭감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8:06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8:06

국방부, 1조5000억원 삭감 국회 보고
대북 억지력 시급한 사업 감액 수두룩
여야 국방위원, 전비태세‧군 사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면서 일선 장병 복지와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

국방부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추경안 편성을 보면 국방부 9518억원과 방위사업청 5550억원의 예산이 깎여 전체 국방 예산에서 1조5000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일선 장병들의 실질적인 복지 개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시급한 대북 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특히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주요 감액 분야는 해상초계기-Ⅱ 1359억원, 해상작전헬기 526억원, 신형 고속정(검독수리-B 배치-2) 270억원,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200억원 등이다.

F-35A 전투기 성능개량 50억원,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46억원, 위성항법장치(GPS) 유도폭탄 4차 108억원, 전술 입문용 훈련기 TA-50 블록-2 203억원,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86억원 등도 삭감됐다.

피아식별장비 성능개량 575억원, 국지방공레이더 62억원,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72억원 역시 깎였다.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 위협은 물론 우발적인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전력과 장비에 대한 감액도 적지 않아 화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방부 전력운영비에서 주요 삭감 항목은 피복과 의무물자(마스크), 교육용탄약 등 3320억원, 시설공사 4213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예비군훈련 축소 676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운임 불용과 국군외상센터 협력운영사업 228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병영기본시설(69개) 770억원, 간부주거시설(38개) 136억원, 전투화와 운동복 등 83억원, 방탄헬멧 등 특수피복 127억원 감액 등이다. 특이 이들 예산은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 증액이나 원안 통과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각 군 수뇌부가 질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추경 편성안 보고에서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면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국방위원들은 국방예산 1조5000억원이 깎인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과 전투화, 피복에 드는 비용을 줄였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함께 국방 예산 삭감으로 군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부 재정 세출을 줄여야 하는 부분에서 국방부 예산이 많이 대상됐다면서 국방부 예산 편성 과정이 세밀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