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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춰 창원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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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없는 사람 시정 맡기면 안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특례시장 후보는 17일 "창원의 미래 50년 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마련해 대도시 창원을 '4차 산업혁명 1번지·세계 4대 미항·세계 7대 항만물류·대한민국 2대 메가시티의 중심',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뉴스핌>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능력 없는 사람에게 계속 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시장은 지역 연고보다 지역을 얼마나 더 발전시킬 인물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창원이 전체적으로 쇠락해 가는 지금 홍남표가 창원 재도약을 시킬 시장으로 더 적합하다"고 지역 연고가 없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홍남표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후보[사진=홍남표 후보 선거캠프]2022.05.17 news2349@newspim.com

탈원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탈원전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별개로 창원시 입장에서 원전기업들에 대해 고용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원의 원전산업을 조기에 복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창원의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고 진단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원을 새롭게 혁신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정이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홍남표 후보와 일문일답.

- 창원시장에 출마한 동기는

▲우리 창원은 꿈과 희망을 잃었다. 역대 최악 정권에서 탈원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가 망가졌다. 허성무 시정 4년 또한 구호만 난무했지, 창원의 미래를 내다본 발전전략이나 사업이 제대로 없었다.

허 시장 재임기간 동안 인구가 2만 명이나 줄었다.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기초단체 평균 45.3%에 훨씬 못 미치는 32.3%로 2018년부터 매년 하락하고 있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 계속 시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선거에 나서게 되었다. 더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하며, 바꾸어서 다시 창원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야 한다. 홍남표는 창원의 미래 50년 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마련해서 대도시 창원을 '4차 산업혁명 1번지·세계 4대 미항·세계 7대 항만물류·대한민국 2대 메가시티의 중심',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

- 주요 공약을 소개해 달라

▲창원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5대 실천 전략이 'Hi-5 전략'이다. 첫 번째가 창원 경제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확 바꾸는 등 산업구조를 개편해,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 창원에 집적되어 4차 산업혁명의 메카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년, 여성, 노인들의 복지를 촘촘히 챙겨 따뜻한 희망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로, 창원은 굉장히 수준 높은 도시다. 교육·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꿈꾸는 도시, 창원'을 만드는 것이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다면, 우리 창원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다.

- 허성무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허성무 시정 4년은 특화된 사업이 없다. 모두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들을 답습했다. 그것마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모두 중단되었거나 표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M타운은 K-POP과 연계해서 안상수 시장이 우리 창원을 세계적 한류 거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운영주와 협업하면서 도와주어도 어려운 형편인데 무리하게 감사하고 분쟁을 자초해 파탄에 이르렀다.

마산해양신도시, 진해웅동지구개발, 마산로봇랜드 2단계 사업과 진해 장복산케이블카사업 등 지역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표류하고 있다.

- 지역 연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구 100만 창원시다.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수많은 분이 모여들어 함께 살아가는 도시다. 가까이는 창원공단이 자리한 창원권은 80년대부터 한국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모여든 분들이 도시를 발전시킨 1세대 시민들이다.

그 과정에서 삶의 토대를 새로운 도시에 내어주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오신 토박이분들도 계신다. 그 아들·딸들이 지금 2세대 시민을 형성하고 있다. 마산권은 70년대 한국 산업화를 이끌면서 전국에서 모여든 분들의 손자 세대까지 청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군사도시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진해권도 마찬가지다. 아들·딸, 손자 세대 중 전국은 물론 세계로 진출해 우리고장을 빛내는 분들도 많다. 저 또한 공직자로서 중앙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분들도 소중하다. 하지만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시장은 지역 연고보다 지역을 얼마나 더 발전시킬 인물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창원이 전체적으로 쇠락해 가는 지금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인프라가 부족해 떠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저 홍남표가 창원 재도약을 시킬 시장으로 더 적합하다고 감히 자부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후보가 선거사무소 앞에서 지지자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홍남표 후보 선거캠프] 2022.05.17 news2349@newspim.com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창원경제는 심각하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창원특례시는 경남의 49.1%를 차지하는 3203개 제조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 국가 2864개, 일반 317개, 도시 첨단 1개, 농공단지 21개가 각각 입주해 있다. 생산액은 48조 7057억원, 수출액은 125억9000달러이다.

이를 허 시장이 취임한 2018년 당해 연도와 비교하면 고용은 2766명이나 줄었고, 생산액은 4조3198억6000만원, 수출액은 37억4000달러이나 각각 감소했다. 허 후보는 4년 동안 부단한 노력으로 창원공단이 V-턴을 향한 대전환을 시작했다고 했다.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허 시장 4년을 돌이켜 보면 창원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청년들이 지방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재임 기간 부채만 2018년 6820억원에서 2020년 9350억원으로 2530억원이나 증가했다.

4차산업 혁명 시대는 '과학기술'이 곧 '경제'다.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산업구조개편이 필수적이다.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만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창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원전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과 해외 수출조직 운영으로 원자력 산업 조기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방산 관련 고급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첨단국방과학기술과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스마트공장 전환 지원과 해외 첨단기술기업 유치 등 전통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한국데이터산업 진흥원 등 R&D 중심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창원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장기적 과제라기보다는 창원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바꾸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많다. 옛 마산과 창원 그리고 진해는 천혜의 해양자원을 품고 있다. 숨어있는 지역 소득과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보물이다.

청년이 꿈꾸는 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창업펀드 조성과 창업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용 20년 장기무상주택 및 1인 가구용 아파트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 내 대학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격려금을 지원하겠다.

- 창원특례시가 나아갈 방향은

▲특례시라는 포장만 했지, 알맹이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로서 일반 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려면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특례시가 하드웨어라면 자치권과 재정 확보 등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것은 시장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다를 것이다.

저는 중앙 부처의 기획예산·재정기획 등 경험이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여당 소속이다. 윤석열 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도록 하겠다. 메가시티는 독립성을 가진 주체가 협업을 통해 공통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일종의 연합(Union)이다.

유럽연합(EU)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EU의 탄생 배경과 흐름을 보면 부울경메가시티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부울경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자 독립성을 가지면서 상호의존성 관리가 중요하다. 부울경메가시티가 광역협력체라면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는 경남도보다 오히려 창원시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경남도와 부산·울산광역시에 창원특례시를 포함하는 3+1 협의기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창원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다.

- 창원시장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창원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Hi-5 전략'의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의 메카, 창원'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먼저 원자력산업의 조기 정상화 추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무지와 편견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원전 중소기업 280여 업체가 위치한 창원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탈원전 정책은 창원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창원시 재정과 일반 시민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기준 창원시의 재정자립도는 4개 특례시중 꼴찌다. 전국 평균보다 낮다.

시민들은 창원 역사 40년 중 이렇게 힘든 시기는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이루는데 원자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EU에서 원자력을 그린텍소노미에 포함시켜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원전 기업들에게 큰 청신호다. 그러나 원전 생태계를 허무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도 복원하는 데는 오래 걸리는 것이 문제다. 탈원전 폐기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재개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별개로 창원시 입장에서 원전기업들에 대해 고용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원의 원전산업을 조기에 복원시킬 것이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창원은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경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개인이나 기업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원의 변화는 산업구조 개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메카, 따뜻한 복지·희망도시, 품격 높은 도시, 살기 편리한 스마트 도시, 청년들이 꿈꾸는 희망도시로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창원의 지금 시대정신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저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중앙 정부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의 힘을 가진 혁신전략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창원을 새롭게 혁신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정이 흐르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 미래먹거리에 특화된 과학기술, 교육,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창원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성원, 지지를 부탁드린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후보가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있다.[사진=홍남표 후보 선거캠프] 2022.05.17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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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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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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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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