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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피해 잦은 '불공정 거래 7대 분야' 상담·구제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1:15

상가임대차·가맹·유통 등 불공정 피해 대상
전문가 1:1 상담 및 법률구제 무료 지원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시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의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불공정 거래 7대 분야에 대한 피해상담과 구제를 원스톱 지원한다. 7대 분야는 ▲상가임대차 ▲가맹·유통 ▲불법대부업 ▲다단계 ▲문화예술인·프리랜서 권익침해 등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트렌드가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상담방식 다양화 ▲체계적 구제시스템 구축 및 가동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운영 등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코로나로 중단됐던 방문·대면상담을 재개한다. 상담방식도 다양화해 시민 편의성을 높인다.

상담과 구제는 변호사·공인중개사·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1대1 밀착 지원한다. 상담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3년간 총 5만5404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중 상가임대차 상담이 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코로나 전후로 분야별 상담 수요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1년에는 가맹·유통, 문화예술, 상조업, 소비자 분야는 증가하고 상가임대차, 대부업, 다단계 분야는 감소하거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센터는 피해상담·구제 외에 불공정피해 예방 활동과 조사 등 사후관리도 진행해왔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또한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체에 대한 조사·관리를 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합의를 통한 피해 최소화도 실시한다. 대부업·다단계 중 피해가 심각한 사안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나 경찰청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올해는 예방부터 상담·구제·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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