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화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면서 재무건전성 위기가 현실화됐다. 이를 시작으로 150% 선이 무너지는 보험사가 다수 나오고 법정 기준(100%) 마저 위협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이면 사라질 규제 임에도 금리가 갑자기 뛰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건전성 개선 조치를 유예하는 등 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의 지난 3월 말 RBC비율은 122.8%로 전년 말 대비 54.1%포인트(p) 하락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작년 말 기준 150% 미만을 기록한 보험사는 부실금융기관 기로에 섰던 MG손해보험이 유일했다.

RBC는 재무 건전성 지표다.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다. 수치가 높을수록 양호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2.05.16 yrchoi@newspim.com

한화손보 외에도 150%가 깨진 보험사가 다수 나올 전망이다. 이날 공시를 앞둔 NH농협생명, DGB생명, DB생명 등이 유력하다. 한국기업평가는 흥국화재, 흥국생명, KDB생명까지 포함해 총 7개 보험사가 150%를 하회할 것으로 관측했다.

대형사들의 경우 평균 20~30%p씩 RBC가 떨어진 가운데 삼성생명이 가장 큰 하락폭(58.6%p)을 나타냈다. 한화생명(161.0%), KB손해보험(162.3%) 등 턱걸이를 한 곳도 나왔다. 건전성 위기가 일부 보험사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금리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여기서 거둔 이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금리 상승으로 보유한 채권 가치가 뚝뚝 떨어졌다.

특히 올 초 금리가 급등하면서 2~3개월 가량 걸리는 자본확충으로 RBC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올 들어 3개월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p 가까이 올라 지난해 상승분을 뛰어넘었다.

문제는 RBC가 '시한부 규제'라는 점이다. 내년 새 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되면 금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RBC 제도는 자산만 시가평가해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와의 괴리가 커지는 반면 K-ICS에선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 평가해 금리로 인한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에 업계에선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내년이면 사라질 규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은 보험사에 호재인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RBC 하락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법정 기준 밑으로 추락하는 보험사도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한 긴급 회동에서도 건의사항이 빗발쳤다. ▲K-ICS 조기도입 ▲RBC비율 하락시 건전성 개선 조치 유예 ▲자본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현 RBC 제도 보안 등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새 제도 도입을 앞둔 과도기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리라는 것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인 만큼 탄력적인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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