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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첫 현장 행보는 '경제'..."재정지출 지속하되 재정건전성 관리"

기사입력 : 2022년05월13일 16:23

최종수정 : 2022년05월13일 16:23

尹대통령,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주재
전문가들,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
2차 추경 우려엔 "인플레 영향 제한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경제 분야를 택하고 새 정부 최우선 순위에 거시경제와 민생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3일 서울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지출은 지속하되,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강원도 원주시 부론산업단지를 방문해 지자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5.04 photo@newspim.com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 정부 측 인사와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조동철 KDI 정책대학원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과 각국의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 경제의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서 보듯이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공급망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 높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인플레이션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연말부터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함께 제시됐다. 일부 전문가는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시경제정책 등을 통한 수요측 대응과 미시적 대응을 병행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 시점에서는 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임금 부문으로까지 전이돼 상호 상승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차 추경안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추진되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를 반영해 어제 국고채 금리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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