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코로나19 확산으로 7차 핵실험 포기 가능성 희박"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3:05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6:53

정성장 "오히려 주민 사기 진작 시도할 것"
"6월초 당 전원회의 방역위기 극복안 모색"
"핵무력 강화 재확인‧강대강 기조 천명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지만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8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오는 6월초 당 중앙위 전원회의 개최를 결정하며 "오늘에 이르는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고 대내외에 발표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을 통해 일제히 공개한 것은 그만큼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12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을 인정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진 = 조선중앙통신]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까지 열어 주재하면서 "이번 최대 비상방역체계의 기본 목적은 우리 경내에 침입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상황을 안정적으로 억제‧관리하며 감염자들을 빨리 치유시켜 전파 근원을 최단 기간 안에 없애자는데 있다"고 지시했다.

북한이 윤석열정부 출범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0~22일 첫 방한을 전후로 각종 도발과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북한은 지난 4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성능시험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 7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했다. 하지만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관영매체들을 통해 발사 사실 자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7차 핵실험과 추가 도발에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2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북한의 올해 경제목표와 방역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북한이 오는 6월 초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현재의 방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정 센터장은 "대북 강경 입장을 가진 윤석열정부에 맞서기 위해 핵무력 강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강대강 기조를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북한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 지도부는 오히려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로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중국처럼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생산활동을 아예 중단시키고 아파트에 거의 감금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대신에 지역 간 이동을 차단하고 한 지역 안에서도 생산 단위, 생활 단위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만 먼저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 간 그리고 생산 단위 간 사람과 물자 이동이 차단되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도 중단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생산활동도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과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혼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