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한 후보자 간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문제 삼으며 집중포화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메모해가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한 후보자는 딸 스펙 의혹에 대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스펙쌓기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는 기존 문제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조국 수사'와 관련해선 "과잉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딸 의혹' 조목조목 반박…"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 아닌가"

한 후보자 청문회에선 단연 '딸 스펙쌓기' 의혹이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며 집중 공격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해당 의혹을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라며 "장녀뿐만 아니라 조카들,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따님과 이종사촌의 스펙 관리가 똑같다"며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스펙을 쌓고 상도 받고 여기저기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타임즈에 저자로 같이 등록하고 언니들은 다들 먼저 좋은 대학, 외국으로 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의 공적 적합성을 보는데 조카 대학을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며 "제 딸의 논문은 낮은 수준의 리포트로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에게 물어보니 국제학교 학습 과정으로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딸의 봉사활동에 대해선 "봉사활동은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한 일로 취약계층 아동을 상대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고 실제 도움 받은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자녀의 전자책이 의혹 제기 이후 아마존에서 사라졌고, 자녀가 속한 동아리 명의로 A 업체가 기부한 노트북 50대도 사라졌다"며 "전형적인 증거인멸"이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자는 "논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논문 수준은 아니고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을 모은 것"이라며 "입시에 쓴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노트북 기부 논란에 대해선 "폐기처분할 노트북을 기증한 건데 오히려 장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의 딸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스펙쌓기임을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위법이 있거나 반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수완박 위헌 소지…文정부 3년 유례없는 검찰 정치화"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됐고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법안으로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법의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적접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kimkim@newspim.com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으로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취임 전이고 임명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 점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다만 "지난 74년 동안 검찰이 쌓은 수사 역량은 검찰만의 자산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수사 능력을 대책 없이 증발시켰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고도 답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로 할 일 하는 검사는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해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가혹했던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수사 과잉 아냐…그럼 하지 말았어야 했느냐" 설전도

한 후보자가 언급한 만큼 청문회에선 '조국 수사'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한다"며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압수수색 70번이라는 것은 장소별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70번의 압수수색이란 있을 수 없다"며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응수했다. 이어 "당사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것은 후보자"라며 "다 아는 사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는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지만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