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후퇴로 논란 양산...새 정부 여야 협치, 화두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이때까지 이렇게 충실하고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을 준비한 예가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로드맵을 그린 인수위는 이날 해단식을 갖고 5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지난 3일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업무를 사실상 마감했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는 과거 인수위에 비해 정치적 입지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이슈화하는 측면에서 미진했다는 시각이다. 또 새 정부의 국정동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대형 아젠다 설정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공약 후퇴'논란에 휩싸여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해단식을 마치기도 전인 이날 오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갈등 같은 초대형 이슈가 인수위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차단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신구권력간 극렬한 대립이 인수위 본연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등 굵직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벌써부터 거대야당 눈치를 보는 결과로 나타나 새 정부의 쉽지 않은 국정운영을 암시했다.
◆세밀한 민생 정책에도 공약 후퇴 '논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한 민생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만 나이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정책들을 속속 내놓았다.
110대 세부 국정과제에도 코로나19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복원, 주식양도세 단계적 폐지, 과세제도 합리화, 연금개혁 등 국민들의 눈길을 잡아당길 굵직한 사안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대형 이슈 선점에는 힘이 부족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을 불렀다. 결국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 재정비 추진 방안은 새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건도 일괄지원이 아닌 차등보상으로 바꿨다가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다른 주요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도 안보상황을 추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현하려고 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은 2025년으로 미뤄지고 단계적, 보완적 인상으로 돌아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노선 신설 안도 검토수준으로 추진강도를 낮췄다.
◆ 차별화 시도에도 대형 아젠다 부족
인수위가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탈원전', '부동산 정책' '대북 유화정책' 등에 대한 뒤집기에 치중하다보니 대표적인 '키워드 정책'을 제시하는데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등과 같은 눈에 확 들어오는 아젠다가 없다는 지적이다.
직전 인수위였던 박근혜 정부때의 2배에 달하는 200여명의 인력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결국 주요 과제의 구체적 실천로드맵이나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엽적 이슈에 치중한 채 현 정부 정책 되돌리기에 매달린 듯한 경향이 강했다는 평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전임 정부에서 그린 그림 중 잘못된 것들을 지우고 새로 제대로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서 "국정과제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과 다른 면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인수위는 지난 5일 입장문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GTX 확충도 다음 달부터 노선 확대와 연장, 신설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활동에서 대형 입법 사안이 드문 것은 결국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여권이 거대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화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할 지 인수위 단계에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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