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아쉬운 인수위, '尹 어퍼컷'과 함께 새 정부에 '공' 넘겨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10:20

집무실 이전·검수완박 초대형 이슈에 활동 가려져
공약후퇴로 논란 양산...새 정부 여야 협치, 화두로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이때까지 이렇게 충실하고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을 준비한 예가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유의 '어퍼컷' 세레머니를 선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국정로드맵을 그린 인수위는 이날 해단식을 갖고 5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3월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인수위는 지난 3일 6대 추진 방향과 110개 세부 수행과제로 구성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업무를 사실상 마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그러나 이번 인수위는 과거 인수위에 비해 정치적 입지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할 정책과제를 이슈화하는 측면에서 미진했다는 시각이다. 또 새 정부의 국정동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대형 아젠다 설정도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공약 후퇴'논란에 휩싸여 있다. 안철수 위원장은 해단식을 마치기도 전인 이날 오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집무실 이전 문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갈등 같은 초대형 이슈가 인수위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차단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신구권력간 극렬한 대립이 인수위 본연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법 개편 등 굵직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있어 벌써부터 거대야당 눈치를 보는 결과로 나타나 새 정부의 쉽지 않은 국정운영을 암시했다.

◆세밀한 민생 정책에도 공약 후퇴 '논란'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한 민생정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만 나이 도입'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정책들을 속속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하며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110대 세부 국정과제에도 코로나19 온전한 치유,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관련 산업 생태계 복원, 주식양도세 단계적 폐지, 과세제도 합리화, 연금개혁 등 국민들의 눈길을 잡아당길 굵직한 사안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대형 이슈 선점에는 힘이 부족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을 불렀다. 결국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 재정비 추진 방안은 새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법안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건도 일괄지원이 아닌 차등보상으로 바꿨다가 강한 비판을 받았다.

또다른 주요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사드 추가배치에 대해서도 안보상황을 추후 더 검토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현하려고 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추진은 2025년으로 미뤄지고 단계적, 보완적 인상으로 돌아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노선 신설 안도 검토수준으로 추진강도를 낮췄다.

◆ 차별화 시도에도 대형 아젠다 부족
인수위가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탈원전', '부동산 정책' '대북 유화정책' 등에 대한 뒤집기에 치중하다보니 대표적인 '키워드 정책'을 제시하는데에 소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등과 같은 눈에 확 들어오는 아젠다가 없다는 지적이다.

직전 인수위였던 박근혜 정부때의 2배에 달하는 200여명의 인력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결국 주요 과제의 구체적 실천로드맵이나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엽적 이슈에 치중한 채 현 정부 정책 되돌리기에 매달린 듯한 경향이 강했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2.05.06 photo@newspim.com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전임 정부에서 그린 그림 중 잘못된 것들을 지우고 새로 제대로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서 "국정과제는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공약과 다른 면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인수위는 지난 5일 입장문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별도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GTX 확충도 다음 달부터 노선 확대와 연장, 신설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활동에서 대형 입법 사안이 드문 것은 결국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여권이 거대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화두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중요할 지 인수위 단계에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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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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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