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동걸 회장 "산은 11개 구조조정 마무리…돈 벌어 정책금융했다"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6:48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16:48

2일 사임 소감 표명 기자간담회 개최
"쌍용차 등 3건의 매각 차질은 유감"
"영업수익으로 정책금융 자금 확보"
"정부-정책금융기관장 임기 맞춰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산은은 대부분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사임 소감을 밝히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과 KDB생명, 쌍용차 등 3건의 매각 차질에 대해 개인적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그 3건으로 산은이 지난 5년간 구조조정을 한 게 없다고 하면 잘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산업은행)

그는 두산중공업, HMM(구 현대상선), 대우건설 등 11건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HMM의 경우 완벽하게 정상화돼 이제 매각만 남은 상태로 기업가치가 너무 커져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두산중공업은 대주주와 산은 협조로 조기에 단시간만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 회장은 산은이 소위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산은의 재무성과와 정부재정 기여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취임 당시 부실기업의 손실만 14조5000억원 이르렀고, 금고가 텅 빈 상태로 자본잠식까지 몰렸던 산은은 지난 5년간 획기적인 재무성과 개선을 이뤘다"며 5년간 정부에 배당하거나 법인세로 낸 금액만 2조21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은은 저금리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만큼, 시중은행에 비해 예대마진이 0.77%나 적다. 200조원의 영업자산 가진 산은으로선 1년에 1조5000억원의 수익을 덜 내면서 정책금융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은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로 이자율 장사 하는 은행이 아닌 만큼, 이는 손쉬운 성과가 아니다"라며 "산은은 국내에서 이자이익보다 비이자이익이 많은 유일한 은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은은 영업수익으로 정책금융지원 확보하므로 수익성은 정책금융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수익 기반으로 탄소저감 위한 특혜금리 대출을 실시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정부로부터 증자 명목으로 매년 받는 자금은 정책 출자를 위한 용도임을 명확히 했다. 이 회장은 "정부 정책프로그램에 대해 정부가 직접 출자할 수 없는 구조라 산은을 이용해 출자하기 위해 정책형 증자를 하는 것이지, 산은을 위한 출자는 아니다"라며 "우린 그냥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산은 회장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는 사람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다른 정치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책금융기관장의 경우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춰 5년 혹은 2년 반으로 조정하는 법 개정 통해 정권 교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교체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