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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깨끗한 바다를 그리는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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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레포츠, 관광객 등 해양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더불어 해상교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대사회의 해양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한정된 육상 자원에 비해 해저 광물 자원을 비롯한 해양 동력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특히 여수해역은 리아스식 해안을 중심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어장 및 양식장이 다수 분포해 있으며 순천만, 가막만, 득량만 등이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여수해양경찰서 하만식 서장 [사진=여수경찰서] 2022.04.20 ojg2340@newspim.com

이렇게 무한한 자원의 보고(寶庫)로 인식되는 바다는 생활 쓰레기, 오·폐수, 폐어구, 기름 등으로 해양오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수·광양항은 주요 산업시설과 석유정제공장 및 저장시설 등 대단위 공업단지가 분포되어 대형 유조선을 비롯한 화물선의 입·출항이 잦아 다른 지역보다 대량의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의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여수지역 대표적인 해양오염 사고로는 지난 14년 1월 여수시 낙포동 원유부두 접안을 시도하던 16만톤급 원유운반선 우이산호가 돌핀잔교 송유관과 충돌하면서 원유, 납사 등 899㎘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수 관내 지난해 해양오염사고는 총 24건이 발생해 기름 등 오염물질이 3.54㎘가 유출되었고, 이중 해양 종사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3건으로 전체사고의 54.2%로 나타났다.

해양오염 부주의 사고 대부분이 해양시설 및 선박의 기름 이송작업 중에 기름이 흘러넘쳐 일어나고 있어,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 기름탱크 계측과 함께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해양경찰은 해양환경 보존과 보호를 위해 해양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더불어 해양 종사자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과 함께 해안 및 해상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명예 해양환경 감시원 제도를 운영해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양오염 방제 역량을 강화하고 방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해양경찰은 탄소중립 글로벌 정책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로부터 블루카본(Blue Carbon)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추진한다.

불루카본은 바다의 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서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등의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이런 블루카본은 탄소를 포집하거나 격리하고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 육상 생태계보다 온실가스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은 해양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갯벌 등 주변 해역 선박 중심 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 및 점검, 장기방치 선박 실태조사를 통한 해양오염 예방을 추진한다.

또한 우리 지역 갯벌, 습지 등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물질 피해 예방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대응으로 블루카본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이렇듯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해양환경의 인식변화와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으로 옮긴다면 해양 환경보호의 첫 시작이 될 것이다.

해양경찰은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 중심 홍보·캠페인을 추진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다.

여수해양경찰서 하만식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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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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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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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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