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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단체 "등록금 인상 주장한 김인철 임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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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넷,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기자회견
"한국외대총장 시절 졸속 학사 개편·총학생회 탄압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과 관련된 각종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단체가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규제 완화, 등록금 인상 발언을 일삼고 불통 행정의 행적을 보인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시절 등록금과 대학 자율화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소책이 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예산도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학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정책과 사학비리 발생 가능성을 부추기는 대학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김 후보자의 대학 운영 비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불통 행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전대넷은 "김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절 학내 언론사와 총학생회를 탄압하고, 학생들을 향한 막말과 불통행정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행정을 진행했다"며 "8년 간의 불통 행정을 보인 후보자에게 대학 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전대넷)는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2022.04.18 filter@newspim.com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가 2015년 기존 학과 중심의 입시 전형을 단과대학 중심으로 변경하는 광역화 모집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 취임 첫 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학교 설립자의 동상 설립을 추진하다가 학생들과 갈등을 빚은 점, 졸솔적인 학제개편이 1년 만에 폐지 된 점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2020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롯데케미칼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의혹 등을 지적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김 전 총장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 값싸지만 질 낮은 삼겹살보다 비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낫지 않느냐'고 한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학생들에게 삼겹살과 소고기 중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선택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지금까지 자행돼온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고등교육의 공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가 고등교육 예산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위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내각 2차 인선발표를 통해 "자라나는 청년 세대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며 김 전 총장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총장 재임 시절 업무상 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들어나면서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검증에 나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00만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은 있지만 청문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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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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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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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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