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공시지가 현실화 중단 요구서 현실성 고려 언급
제고 목표 수준·도달 시점 조정, 검증 강화 방안 제시
부동산 세제와 연계한 종합적 검토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제주지사 시절 공시가격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해온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58)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낙점되면서 새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원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국회 동의 없는 증세'로 규정하며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새 정부에서 개편 작업이 이뤄질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수위가 어느 수준에 이를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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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후보 元, 공시가격 이슈에서도 신중 모드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시가격 산정 방식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어느 한 측의 요구와 입장만으로 정할 수 없다. 정책 공급자와 결정자의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지사이자 야권의 대권주자이던 시절 "공시가격 오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작심 비판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에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은 2027년까지 ▲9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 발표가 있은 후 지난해 4월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공시가격 산정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들은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 보고서 지자체 공유 ▲감사원 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요구했다.
공시가격이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게는 민감한 현안이었던 셈이다.
원 후보자는 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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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세무 상담 관련 홍보문. 2021.12.20 hwang@newspim.com |
◆공시가격 증가 속도 늦추고 부동산 세제 종합 개선 목소리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내정 후 기존 강경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새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편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토부는 현재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공시가격 로드맵 손질에 나서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현재 개편 방향으로는 시세 대비 90%로 설정된 공시가격 목표 제고율을 80% 정도로 낮추고 2030년으로 설정된 최종 목표 도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세금 증가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부동산 관련 세 부담 가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여론을 담아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이중과세 논란과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물론이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과 복지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도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국토부 주택 담당 부서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일부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아직까지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지 않은 상태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