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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철도·도로 중점추진 전망...빠른 추진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12일 06:01

尹 "지역 접근성 향상"...철도·도로 사업 '큰 장' 열릴까
5년 기본계획 수립된지 얼마 안돼... 사업 속도가 관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새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뿐 아니라 고속도로 및 광역철도 사업도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접근성 향상이 또다른 '미션'으로 부여돼서다. 이에 따라 철도 분야에서는 수도권 GTX(광역급행철도)와 비수도권에선 남부내륙 철도를 비롯한 철도망계획의 조기 착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또 도로 분야에선 기존 계획된 '10X10' 고속도로 계획의 큰 틀에서 도서 지방 등으로 교량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12일 교통 전문가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접근성 강화 주문으로 새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접근성을 강화해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적임자"라고 원희룡 제7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같은 윤 당선인의 언급에 따라 이후 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확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SOC 투자에 대해 '토건족'이란 멸칭으로 부르며 백안시했던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19년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주요 SOC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획기적인 조건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주요 SOC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기반으로 사업을 조기 추진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 4차 국가철도망사업 추진 탄력 받나...GTX D·E·F 2026년 이후 본격 추진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각 지열별 SOC 공약을 내놓으며 이 당시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접근성 강화를 주장했다. 윤 당선인이 지역공약으로 건설 또는 조기착공 의사를 밝힌 주요 철도망은 ▲광주~대구간 달빛철도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호남KTX 고속화 ▲충청권 광역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내륙철도 ▲강원내륙선 ▲동서고속철도 ▲부울경 GTX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 도시철도(트램)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부울경 광역철도 등이다.

이들 사업은 다수 철도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있는 철도사업들은 현재 사전타당성분석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나온 광역철도망은 대부분 지난해 발표한 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있다"며 "이들 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 분석 완료 이후 예타 통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절차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철도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이를 시작으로 사업 순위에 따른 사전타당성분석이 이뤄지며 이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첫 사업 절차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한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이후 실시계획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들은 상당수가 사전 타당성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사전 타당성분석(사타)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의 사전 타당성이 끝나려면 올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그리고 아직 사타를 시작하지 못한 사업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사타에 착수하더라도 내년 5~6월이나 사타 완료가 가능하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한다. 예타가 완료되려면 또 다시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며 이후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그리고 실제 착공까지 들어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 안에 주요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게 업계의 이야기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이슈와는 관련성이 적지만 이번 대선 교통공약의 화두였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그 추진 속도는 더욱 더디다. GTX D~F 노선 그리고 기존 A·B·C 연장 구간 등은 모두 이번 대선에서 나온 공약으로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없는 것이다. 민자사업인 GTX 역시 사타에 해당하는 제안 이후 예타에 해당하는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 철도망계획에 없으면 아예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없다.

10년 기본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 마다 수정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에나 이번 공약에서 나온 GTX A·B·C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있다. 즉 이번 정권 임기에선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란 이야기다.

◆ 충청이남 새 도로 건설계획 '풍년' 기본계획과 다른 공약 많아 추진 속도에 관심

도로사업의 경우 철도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철도계획이 대부분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과 반대로 새로운 계획이 많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주요 도로 공약으로는 ▲광주~영암감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전주~대구 고속도로 포항 연장 전주~대구 고속도로 포항 연장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완주2단계 고속도로 ▲영암~진도 고속도로 ▲대전 중심 100㎞ 고속도로 ▲제천~괴산 고속도로 신설 ▲강원내륙, 영동북부, DMZ 고속도로건설 ▲동서고속도로(삼척~영월) 양방향 동시착공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영일만대교(포항)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착공 등이 있다.

도로의 경우 기존 국토부 계획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총 37건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을 담은 이 계획은 국가 철도망 계획처럼 5년이 지나야 수정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는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 있어 향후 건설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철도보다는 도로 위주로 접근성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비수도권에선 공공성격이 있는 철도보다 민간성격이 강한 도로 건설계획 추진이 더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만약 철도처럼 정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윤 당선인이 주장한 고속도로 공약은 임기내 단 한건도 지켜질 수가 없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도로 공약도 '10X10' 전국 격자형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기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다 지방도 급의 고속화도로로 전환하면 가능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평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 방식을 바꿔 조기 추진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공약 수준에 벗어나지 않은 상태라 어떤 도로를 우선해 건설하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최근 2차 계획에서 나온 것과 당선인의 도로 공약은 아주 큰 차별을 보이지 않는 만큼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예타 면제 SOC 사업 또다시 나오나...전문가 "문 정부 수준 정도일 것" 예상

새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SOC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티타당성 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사업성이 낮은 비수도권의 5대 지역선도사업을 선정해 이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 이들 사업은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로 비교적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편법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균형 발전이나 긴급개발에 필요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이같은 면제사유는 정량적인 것이 아닌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 등을 등에 업으면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타 면제를 남발할 것으로 예측하지는 않는다. 우파 정권이란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기존 법 체계를 훼손하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 발표 때 환영하는 목소리에 묻혔지만 제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윤 정부에서 만약 예타면제가 시도된다면 문 정부 때 했던 수준에 맞추거나 그 이하 수준에서 예타 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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