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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尹정부 첫 국토부 장관 원희룡...균형발전·광역교통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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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택공급과 국토균형발전, 광역교통 맡아 줄 것"
비전문가-대장동 1타 강사 약점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식물부처' 상태에 놓였던 국토교통부의 윤 정부 첫 장관으로 정권 실세로 꼽히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른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주 정부부처 내각 인선안에 따르면 제 7대이자 윤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선임됐다.

37·38대 제주도지사를 맡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맞붙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대선 정책 공약 전반을 총괄했다. 대선과정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제기를 주도하며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2차례 제주 지사로 재임하며 제주형 스마트시티와 그린도시와 같은 혁신적 행정을 수행한 바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아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했다"고 원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선행돼야할 주택업무에 발 맞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 할 것"이라며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광역교통을 정비해 균형발전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문가로 보기 어려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국토부 장관 발탁에 대해 뜻밖이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김현미2'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원 후보자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선임된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비리 문제를 잇따라 제기했던 만큼 오히려 민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흙수저' 출신 원희룡 후보자 '공부의 신'에서 노동 운동가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1964년 2월 제주도 서귀포(당시 남제주군)에서 태어난 제주도 토박이 출신이다. 원희룡 후보자는 1982년 제주시내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당시 '82 대입학력고사에서 제주 출신으로 처음으로 전국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 때 그가 방송에서 말 한 "수업과 교과서에 충실했다"는 이후 학력고사 수석자들의 공통적인 수석 소감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원 후보자는 노동운동에 뛰어든다. 그는 1학년때 서울대 구내에서 전경들의 여학생 추행사건이 일어나자 항의시위에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유기정학을 받게 된다. 당시 서울대 수석 입학생의 유기정학 조치는 대학가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다고 한다. 이어 구로공단의 한 교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열었고 인천의 금속공장 등에서 노동자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EBS 방송 유튜브 갈무리] 2022.04.10 donglee@newspim.com

'주체사상이 아닌 노동운동을 하며 살겠다"고 했던 원 후보자는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전향한다. 이어 사법시험 준비에 나서 2년만에 수석 합격을 했으며 연수원 24기 가운데 5등으로 수료했다.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업무를 시작한 원 후보자는 주로 경제사범 수사에 열중했으며 부산지검 강력부에 있을 때는 지역 내 조직폭력 및 마약사범 수사를 맡았다. 또 '아가동산'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검사를 그만 둔 원 후보자는 1998년 변호사를 개업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생활을 본격 시작했다. 16·17·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원 후보자는 이어 2014년에는 고향인 제주도에서 도지사로 당선됐고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싹쓸이' 당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비 영남권에선 유일하게 당선되며 제주도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제주도지사로서 지역 내 중국 자본에 대한 여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별도의 대응 없이 묵묵히 제주도내 부동산 투기규제 강화 정책과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비중은 0.45%며 개발가능 지역만 봤을땐 0.7%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위해 도지사를 사임한 원 후보자는 경선 이후 곧바로 윤석열 당시 후보자와 협력했으며 결국 인수위원 기획위원장까지 올라 윤 당선인의 '복심'으로 꼽힌다.

◆ 원 후보자 주택공급과 국토균형발전 중심 추진

국토부의 주요 업무인 부동산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원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후 부동산 관련 법률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도 탁월한 감각을 보이는 것으로 인정 받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로 분류되는 만큼 국토부에 오랜 만에 '힘 있는 장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꼽혔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경환 서강대 교수 등과 달리 '부동산 분야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는 만큼 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핵심 공약이었던 주택공급 활성화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광역교통계획 수행을 원 후보자에게 수행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 교통수단의 설계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옛 국토부 고위공직자 출신 한 인사는 "원 후보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임기내내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문 정부 때 이뤄진 부동산 규제의 신속한 완화보다는 대형 개발사업과 국토부의 위상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공직 출신자는 "평소 치밀한 논리가면서도 화합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부동산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냈고 최근 10년간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했던 제주지사를 역임한 만큼 누구보다 국토현장행정에 이해가 밝아 잘 해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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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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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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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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