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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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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해경 헬기 추락사고에 "수색과 구조 총력"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방부 이사 8일부터 시작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에 4선 권성동 선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대형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만 근해에서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해경 헬기의 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순직 해경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당한 기장의 쾌유를 기원하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이 (금강산관광 지역 안의 남쪽 시설인)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의 이사가 8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하게 될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사업체 직원들과 군 장병들이 투입돼 짐을 옮겼습니다. 국방부는 신청사를 비우고 합참과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의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상호 토론을 마치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장관 후보자들에 청년·여성 등이 배제돼있다는 비판에 대해 "아직 많은 인재들을 물망에 올리고 검증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지역구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줄줄이 치러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어 주목됩니다. 특히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맞불론이 등장,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2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헬기 사고 순직 해경 애도 "실종자 구조 총력" /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경찰 대형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만 근해에서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해경 헬기의 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순직 해경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당한 기장의 쾌유를 기원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일부 "북 해금강호텔 해체 강한 유감, 남북협의 촉구" / 한겨레신문
통일부가 8일 "북한이 (금강산관광 지역 안의 남쪽 시설인) 해금강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내외신 정례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상대방 투자자 자산의 보호라는 남북 당국 간 합의는 물론 모든 사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해결해 온 사업자와의 신뢰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 블링컨과 한반도 문제 논의 / 세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안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7일(현지시간) 나토 30개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파트너국, 우크라이나, 핀란드, 스웨덴, 조지아 외교장관,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규범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오늘부터 이사 시작…19년만에 뿔뿔이 흩어진다 / 중앙일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방부의 이사가 8일 오전 시작됐다. 대통령 집무실이 입주하게 될 용산 국방부 본관(신청사)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이사업체 직원들과 군 장병들이 투입돼 짐을 옮겼다.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국방부 신청사는 2003년 10월 말 완공돼 11월 초부터 국방부 부서들이 입주했다. 입주 19년 만에 국방부는 신청사를 비우고 합참과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임기 첫날인 5월 10일부터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은 '친윤파' 권성동 "야당 협치 힘쓰겠다" /뉴스핌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에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의 모두 발언과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상호 토론을 마치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4선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과 3선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출마해 권 의원이 당선됐다

[이슈+] '첫 내각' 구성에 쏠리는 눈…인수위 "실력과 전문성이 기준"/ 뉴스핌
지난 7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장관 후보자들에 청년·여성 등이 배제돼있다는 비판에 대해 "아직 많은 인재들을 물망에 올리고 검증 중"이라며 "조금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딸 입학취소, 만족하시냐" 尹측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나"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고려대 입학취소와 관련해 "새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윤 당선인을 겨냥해 "이제 만족하시냐"고 공개질의 한 데 대해서는 "그걸 왜 윤 당선인에게 묻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판커지는 성남 선거…'이재명 대 안철수' 미니대선 보궐 열리나 /문화일보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지역구 2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줄줄이 치러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어 주목된다. 특히 분당을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맞불론이 등장, '미니 대선'급 빅매치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국 "제 딸 입학 취소, 윤석열 당선인 만족하시나"···윤 당선인 측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나" /경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고 했다.

[갤럽] 한덕수 총리로 '적합하다' 38% - '적합하지 않다' 22% /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38%,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22%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은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한덕수씨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를 8일 발표했다. '모른다'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39%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비슷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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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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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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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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