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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사이버보안 C-TAS 등 확대 국정과제 '초읽기'…보안기업 '수혜'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2:00

윤석열,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공약 제시
인수위,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국정과제 논의
사이버보안 수요 급증에 안랩 등 기업 선전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보안시스템 강화에 속도를 내는 등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과기부 C-TAS 기업 참여 확대·인수위 사이버보안 국정과제 예고

7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디비아를 비롯해 삼성전자 서버를 해킹해 기밀 데이터를 빼돌린 국제 해커집단 '렙서스'가 LG전자마저 해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랩서스는 LG전자 홈페이지 계정 정보 해시값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LG전자는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위협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날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발생한 국내·외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 외부로부터틔 사이버 공격 단계는 ▲최초 침투 단계 ▲내부망 침투 단계 ▲데이터 유출 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됐다. 단계별로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추가 계정 인증 요구를 비롯해 기업 내 서버 접속 후 악성코드 배포, 내부 직원 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 수집소에 접근한 뒤 확보한 파일의 외부 반출 등이 주요 행태다.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C-TAS, 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시스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4.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는 최초 침투단계에서 보안성이 높은 생체인증 등 이중 인증을 필수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근무시스템 접속 단말에서도 사전 승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내부망 침투단계에서는 중요서버 접속용 관리자 단말을 지정하고 생체인증 등 이중인증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최초 접속 계정과 다른 계정으로 서버 접속 등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데이터 유출단계에서 사용자별·데이터별·이용행태별 접근권한을 비롯해 반출정책, 이용정책 등을 차등 관리토록 권고했다. 사전 승인 없이 데이터·서버에 접근하려는 이상행위 등 접속 이력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C-TAS) 2.0'에 국내 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1000여 곳의 기업이 가입된 정도에 그치지만 대·중견·중소기업 등 사이버 보안이 요구되는 국내 기업이 최대한 가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기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은 인수위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민간, 공공, 군 영역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도 사이버 보안 강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등은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기 정부에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8 kilroy023@newspim.com

실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하면서 "화이트 해커 10만 양성을 위해 실전형 사이버보안 대응훈련체계, 인력양성 지원, 숙련된 교육 프로그램 및 가상공간의 사이버 보안훈련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산업 해커 등 사이버보안 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IT 보안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등 확대 기대…안랩 등 보안기업 '수혜'

정부가 추진중인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사이버 안전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구축됐다. 과기부는 우선 보안취약점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기업·ICT 제조사, 보안전문가가 원하는 정보를 일원화해 제공중이다. 기업은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knvd.krcert.or.kr)을 통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C-TAS의 경우에도 사이버 위협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보안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방된 상태다. C-TAS 개방형 홈페이지(ctas.krcert.or.kr)에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전파, 최신동향, 보안공지, 위협정보 등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역시 임직원 대상 해킹메일, 디도스 공격, 모의침투 등으로 진행된다. 보호나라(https://boho.or.kr)에서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300개사에 대한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도 시행중이다. 원격보안점검, 현장방문 보안컨설팅, 자가진단도구 지원 등이 제공된다.

다만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가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김정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모든 사이버 보안 대책을 정부가 지원해주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통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정부의 이같은 사이버 보안 강화 분위기 속에서 안랩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업계에 대한 시선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IT업계 관계자는 "내부 임직원 메일 서비스나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체 서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이버 보안 이슈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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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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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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