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필요" 법무부 업무보고에 오른 임대차법...개정까지 난항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5:29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6:42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반대 입장...개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 위원들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임대차3법에서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차계약에서 기존 2년이었던 계약기간에 더해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4(2+2)년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단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임대차법에서 두 제도가 논의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두 제도의 관련법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하는 사안이어서 법무부가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3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도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이다.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임대차3법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임대인이 원하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자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며 전세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0만8633건으로 20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7만1079건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나타냈다.

여기에 신규계약과 가격 상승의 제한이 있는 갱신계약 차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 면적임에도 최대 두배 가까이 가격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과 임대인 직계 존비속의 '실거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증가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1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총 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22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전인 2019년 43건에 그쳤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이어지면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내세웠다.

인수위는 임대차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앞서 임대차법의 장기적인 폐지 내지 축소를 포함한 법 개정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인수위는 "올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2년이 경과해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올해 8월은 임대차3법 시행 후 2년이 지나게 되는데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 임대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신규계약에 그동안 임대료 상승분과 함께 최대 4년간 임대료가 제한되는 것을 감안해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신규 전세계약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관련 내용이 다뤄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아니라면서 확대해석은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특성상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임대차법에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법무부의 견해에 "법무부가 인수위에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이 공약 단순인용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무부는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로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공약 이행계획으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에 대해 우선추진 검토의견으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또한 법무부는 해당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구두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하였음을 확인해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임대차법 개정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 개정은 입법사항인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172석을 확보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법 개정 및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신규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임대차법을 강화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krawjp@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