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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 (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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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상임위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 협력'
장제원 "초대 국무총리 기존 거론인사 중 결정"
김동연, 경기지사 출마 "공정 경쟁 여건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NSC 상임위...신흥·핵심 기술 확보 위한 '전략과제' 발표, 새 정부와 협력 / 전자신문
청와대는 3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 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 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北, 2027년까지 핵무기 최소 200개 보유할 것…영변 '풀가동' 중" / 한국경제
존 사노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북한이 2027년까지 최소한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석은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포착된 상업 위성사진들을 바탕으로 했다. 사노 전 부국장은 30일(현지시간) 세계정치연구소(IWP) 초청 웨비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내놨다.

바이든, 공약 뒤집어 '선제적 核공격' 유지 / 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극단적 환경'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핵무기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해온 기존 핵 정책을 유지한다. 북한을 비롯해 러·중 등 적대국의 안보위협 증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지난 28일 의회에 제출한 '2022 핵태세검토(NPR)·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

장제원 "총리 후보군 다 만나봐...거론된 인물 중 곧 결정될 것"/뉴스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31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들을 만났고 기존에 거론된 인사들 중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 기자들의 총리 인선 관련 질문에 "새로운 사람은 뭐...다 (보도에) 나왔다.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합]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룰, 외부인에 불공정…與기득권 내려놔야"/뉴스핌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31일 더불어민주당 경선룰과 관련 "밖에서 온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선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룰' 때문에 밖에서 온 사람들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선 "총리직에 정치인 배제는 문제…국정, 경제만 있는 것 아냐"/헤럴드경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직 후보군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라는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정치인 이전에 역할한 것에 대해 평가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언주도 참전 "전장연 거칠어도 '기득권 횡포' 동일시 말라"/헤럴드경제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놓고 충돌하는 데 대해 "이들의 거친 투쟁에 화가 나도 기득권 노조 등 '기득권 카르텔'의 횡포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3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이 다소 거칠어도, 그 투쟁방식이 다소 사려깊지 못해도, 그 방식을 비판하고 불법이 있으면 처리할 일이며 장애인 문제의 본질이 덮이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 룰' 최대 10%로 조정/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1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 이력자에 대한 '페널티 룰'을 최대 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직 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에 대해서도 역기능을 최소화할 대안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단독]인수위,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완화한다/아시아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을 3억~5억원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여 대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19년 정책 도입 당시 보다 15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 책임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아시아경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차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다시 복귀하는 방식은 별로 책임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31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반성하고 혁신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뺏긴 엄청난 실패, 중상을 입었는데 그만큼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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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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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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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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