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北 '화성-17형', 1만5000km 비행…美·中 최대 ICBM과 비슷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0:08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0:08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분석자료서 비교
"우크라 계기 미러관계 악화…안보리 제재 난항 겨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24일 고각으로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 1t(톤) 이하의 탄두 중량으로 1만5000km 정도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4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평가'란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이 이번에 네 번째로 발사한 ICBM은 2017년에 세 번째로 발사한 화성-15형보다 1700km 더 높게 상승했고, 120km 더 멀리 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따라서 북한은 2020년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모형을 공개했으나 그동안 시험발사하지 않은 '화성-17형' ICBM이나 '화성-15형'의 개량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양국제공항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으며 동해 예정구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화성-17형의 위력에 대해 "미국이 2019년 10월에 시험발사한 신형 미니트맨-Ⅲ ICBM(LGM-30G)의 사거리는 1만3000km이며, 중국 DF-41형 ICBM 사거리도 1만4000∼1만5000km"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는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의 ICBM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화성-17형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ICBM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2017년 시험발사한 화성 15형 사거리는 600kg 핵탄두 탑재 시 최대 사거리는 1만2500km, 경량화된 450kg 탄두 탐재시 사거리는 최대 1만5000km로 평가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총비서가 지난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명령서를 하달하고 24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노동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화성-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67분 32초)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했으며 전시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 핵무력건설 계획에 따라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무기체계는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일본 오니키 방위부대신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탄도미사일은 약 71분 비행해 오후 3시 44분경 홋카이도(北海道) 오시마반도 서방 150km 부근 동해(일본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안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일본에서는 북한 ICBM의 비행거리가 약 1100km, 최고 고도는 6000km를 넘은 것으로 추정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같은 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고도 6200km 이상, 비행거리 약 18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된다"며 정상 각도보다 높여쏘는 고각 발사로 보여 ICBM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전 주석)의 110회 생일(태양절)을 앞두고 '축포'로 활용하기 위해 ICBM이나 정찰위성 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미러 관계가 현재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강행하더라도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 할 경우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은 오늘 ICBM 시험발사를 통해 2018년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에 발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완전히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은 지난 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단독제재에 반발해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후 1월 30일에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먼저 파기하고, 오늘은 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까지 파기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제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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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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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