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인수위, 50조 추경 시동…재원마련 '딜레마' 빠진 기재부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9:19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0: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소상공인·자영업자 5000만원 손실보상 방침
세출 구조조정 앞세웠지만…"현실적으로 어려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재정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앞세운 세출 구조조정으로 수십조를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나라빚 부담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지난 22일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해 현 정부에 요청, 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 만약 현 정부와 추경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지원액 절반은 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역지원금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예산 소요로 50조원을 추산한 것이다.

문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을 내세워왔다.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일부 예산을 덜어내 추경용 종잣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이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절반도 공무원 인건비와 정부가 이전부터 집행해온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감축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감행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지난 2020년 6월 3차 추경 당시 10조1000억원이었다.

복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산업 예산 등을 대폭 깎아 마련해도 10조원을 겨우 웃도는 셈이다. 여기에 5배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역구 예산과 연계된 중앙정부 예산들 삭감이 민감한 측면도 있다.

재정 당국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1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당시 "예산 집행 초기에 대규모 사업을 지출구조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감액 조정을 하면 30조원이 나온다고 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지난 1차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국채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고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적자국채가 1조원 증가할 때 국고채 장기물 금리가 0.01%p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라빚 부담이 불어나는 것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도 1064조4000억원에서 1075조7000억원으로, 11조3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본예산 대비 50%에서 50.1%로 0.1% 뛰었다.

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별회계란 정부 예산의 기본자금인 일반회계와 별도로 회계 처리되는 세입, 세출 예산을 말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특별한 필요에 의해 쓰이는 예산으로 법률로 설치해야 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제안한 것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겹쳤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2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면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가가치세 10%, 개소세 10%를 기본 재원으로 해서 연 7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50조원 추경 관련 검토에 들어간 기재부는 내일(24일)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