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08:17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08:17

윤석열,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국정동력 협력 요청
인수위 지역균형특별위 부위원장에 정운천 내정
대통령직 인수위, 공공요금 3·4분기 인상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조간에서는 인수위 관계자를 근거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습니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조간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터뷰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혀 여야 갈등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가 꾸려지는데요.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는 소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3.20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윤 당선인 기록 썼다... "가장 늦게 만나는 신구 권력"/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까지 만나지 못하면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 열흘 안에 회동한 관례'가 깨졌다. 양측은 회동 재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지만, 조만간 성사될 조짐은 아직 없다.

문재인-윤석열 '조건 없는 회동' 준비 중 '이사비 청구서'까지/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자 간 회동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반대' 靑청원, 게시 사흘만에 답변조건 20만명 넘어/뉴스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 3일만인 20일 청와대 답변 기준 동참인원인 20만명을 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박물관 탈바꿈 유력/국민일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함에 따라 기존 청와대 부지는 시민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공무원들의 '쫓겨나는 세입자' 코스프레[그렇군]/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일 첫날부터 새로운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임을 못박았다. 그러다보니 국방부 이전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서두를 수밖에 없게 됐다.

北 ICBM 쏘면, 韓美 야외 기동훈련 맞불/조선일보
한미 양국 군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 전반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북한 김덕훈 총리,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지 요해/연합뉴스
북한 김덕훈 내각총리가 룡성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요해(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윤호중 "靑 이전계획 철회해야…尹 임기 전 검찰개혁 매듭"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노정희 수호' 나선 민주당 /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19일 성명서를 내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사퇴 요구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처사"라며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노정희 체제'로 치르기로 결론 내고 정치권 안팎의 사퇴 요구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尹, 경쟁자였던 그를 탐냈다…공약 믿고맡긴 '브레인' 원희룡 [尹의 사람들] / 중앙일보
원희룡 대통령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로 일컬어지는 측근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인연이 짧은 편이다. 윤 당선인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대 초반부터 알던 사이였고,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대학 때부터 가까웠다. 이에 반해, 원 위원장이 윤 당선인을 처음 만난 건 대통령 선거 불과 8개월 전이다.

윤호중 "공시가 2020년 수준 적용 검토… 여가부 폐지 반대" [인터뷰] / 한국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법무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에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관련 법 개정을 두고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부실 관리 TF 책임자에 국민의힘 추천 조병현 내정 / 한겨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려진다. 태스크포스 책임자는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는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전투표 부실 관리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강구를 위한 티에프(TF) 총괄단장으로 조 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단독] 윤석열 당선인, 이준석·김기현과 만찬…"흔들림 없는 용산 시대" 한뜻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코로나19 대응과 새 정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선 후 첫 오찬을 했던 윤 당선인이 이틀 만에 비공개 만찬을 함께 하며 머리를 맞댄 것이다.

[단독]국민의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5선 정진석 내정 / 서울신문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선거 승리로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단독]인수위 지역균형특위 부위원장에 호남 출신 정운천 의원 내정…박성민 의원 등도 합류 / 경향신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내정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은 최근 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 전북 고창 출신인 정 의원을 영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녹지원-상춘재-성곽길 구역부터 5월 10일 개방 / 채널A
청와대는 5월 10일, 오후부터 개방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녹지원, 그리고 만찬 장소로 유명한 상춘재도 우선 공개 장소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단독]'공공요금 인상' 검토하는 인수위… 6월 지선후 유력 [윤석열 시대]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물가상승 추가 요인을 제공할 수있다는 정책적 부담이 있는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어 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3·4분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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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