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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8일 (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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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공식 출범…尹 "민생 문제 가장 중요"
尹에 먼저 손 내민 文 "청와대 문 늘 열려있다"
청와대 이전 문제 두고 여야 갈등 여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취임 53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주재 회의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연일 신경전을 벌이던 청와대는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전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곧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이전을 두고서는 갈등이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봄꽃이 지기 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왼쪽 세번째)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왼쪽 네번째) 인수위원장, 이준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8 photo@newspim.com

文 질책받은 탁현민 "靑 안 쓸거면 우리 줘" 글 삭제 / 동아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8일 청와대 이전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구권력 대립 장기화 우려에…'일단 만나자' 손내민 文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는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굴욕의 괴물 다시 쏘나...순안공항 車100여대 '수상한 움직임' / 중앙일보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100여대의 대규모 차량이 집결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북한이 지난 16일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지 하루만의 일이다. 한ㆍ미 군 당국도 이같은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 올해 핵고도화·전략무기에 무게…북한식 국방개혁" / 연합뉴스
북한은 올해 핵 능력 고도화와 전략무기 개발에 집중하면서 '북한식 국방개혁'을 지속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8일 북한연구학회가 북한대학원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렇게 관측했다.

시진핑 '대관식' 앞두고 코로나·우크라·경제 '3중 도전' /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하반기 당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 안정 등 안팎의 중대 도전에 직면한 양상이다.
중국은 선거로 지도자를 뽑는 시스템이 아니지만 10년씩 집권한 두 전임자(장쩌민·후진타오)의 전례를 깨고 장기 집권의 문을 여는 데는 '왜 더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1조원 들어...용산·강남 시민 삶도 바뀔 것" / 한국일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500억 원이 아닌 최소 1조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검찰단, 법원 등 주요 10개 부대가 뿔뿔히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막대하다는 얘기다.

尹당선인, 인수위 전체회의 첫 주재...오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면담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인수위원회 현판식과 함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인수위 회의는 당선인이 수시로 주재하며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인수위 운영사항을 돌아보기 위해 진행된다. 오후 2시 30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대통령 당선인실에서 면담을 갖는다.

윤호중 "비대위, 피부로 느낄 변화 만들겠다"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3선과 4선에 이어 초·재선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간담회가 있었다. 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새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계 약진 공동정부 형태 갖춰… 전문가 중용 '솔루션型'/ 문화일보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이번 인수위 구성은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각종 난제에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솔루션(solution) 제시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계로 불리는 인사도 5명이 포함돼 인수위부터 통합정부 구상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능력주의에 입각해 인선 작업을 하다 보니 성별·출신지·출신 학교 등에 따른 안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당 김병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 1조원 이상 소요돼" / 조선일보
4성 장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8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소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비용을 추산해 봤을 때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약 500억원이 소요된다'는 행정안전부 분석에 대해 "500억원은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검토에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검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가 초래하는 안보 공백", "진정한 구중심처(아홉 겹으로 둘러싸인 깊은 곳)의 탄생"이라고 비판했다. 당선인 핵심 공약인 청와대 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차기 정부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용산 졸속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갤럽] '국민통합 · 협치'…윤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1위 / 한겨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통합과 국민화합, 협치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물은 결과, 통합·국민화합·협치가 11%로 가장 많았다. 열심히·잘하길 바람(9%), 공약 실천·약속 이행(8%), 경제 회복·민생 안정(7%), 공정·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안정(각각 6%), 서민 정책·복지 확대(5%), 국가 안정·국민 평안, 부정부패 척결(이상 3%) 등 차례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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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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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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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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