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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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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일성 110회 생일 맞춰 ICBM 시험발사 우려
이준석,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양성
이준석, 대규모 당직개편 예고…주도권 잡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에 맞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최대 정치 일정인 3·9 대선 정국에서도 지난달 27일, 이달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신형 ICBM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사실상 시험발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어젯(10일)밤 10시(현지시간 10일 오후 3시)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제 기준 34명에서 4명이 폴란드로 대피하면서 추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관원과 크림지역 체류 교민 10명,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일정 중 접촉한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 인지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을 확인했다"며 "즉시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립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수락하며 과학정책 전반에 윤 당선인의 공약만을 고집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새정부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이 예고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권영세 사무총장 후임으로 한기호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다음 주쯤 당대표 비서실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중앙연수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서범수 의원이 맡고 있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권영세 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됐던 이철규 의원의 후임자를 물색 중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국민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갈등 조정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분석] 국방부 "북한, 신형 ICBM 성능시험"…4·15 태양절 맞춰 발사 가능성/뉴스핌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에 맞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지 주목된다.
남한의 최대 정치 일정인 3·9 대선 정국에서도 지난달 27일, 이달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신형 ICBM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사실상 시험발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 "북한 최근 2차례 발사 탄도미사일은 ICBM급"(종합)/연합뉴스
본 방위성은 11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모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었다고 발표했다.
방위성은 미국 국방부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방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 2회 발사한 미사일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북한이 최초 공개한 ICBM과 같았다.

탁현민, 대선 끝나고…"암담한 고통, 작은 추억으로 지탱"/조선일보
"의외로 암담한 고통도 아주 작은 하나의 추억이 충분히 지탱할 수 있게 만든다"
10일 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부다. 과거 고(故) 신영복 선생이 저서 '더불어숲' 발간 기념 강연에서 말한 내용으로, 탁 비서관이 신 선생의 말을 빌려 대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우크라 체류 교민 30명으로 감소…19명은 잔류 희망"/SBS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이 어젯(10일)밤 10시(현지시간 10일 오후 3시) 기준 30명으로 집계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제 기준 34명에서 4명이 폴란드로 대피하면서 추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공관원과 크림지역 체류 교민 10명,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한 국민은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통일부, '김정은 발사장 시찰'에…"긴장 고조행위 중단하라"/아시아경제
통일부는 1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능한 서해위성발사장을 시찰하고, 관련 시설의 개선·확장을 지시한 데 대해 "긴장 고조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자가진단 양성…광주서 PCR 검사 / 뉴스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대표실은 이날 오전 공지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는 일정 중 접촉한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 인지 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양성반응을 확인했다"며 "즉시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시대] 대통령직속위원회 vs 과기부총리…안철수 효과 어디까지 / 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의 과학정책 방향에 시선이 쏠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수락하며 과학정책 전반에 윤 당선인의 공약만을 고집하기는 힘들어졌다. 새정부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학정책 전반에 대한 조율이 예고된다.

[단독] 여당대표 된 37세 이준석, 대규모 당직개편 예고/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10일 대규모 당직 개편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영세 사무총장 후임으로 한기호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다음 주쯤 당대표 비서실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중앙연수원장 등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범수 의원이 맡고 있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교체하고, 권영세 총장과 함께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됐던 이철규 의원의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이준석은 웃지 못했다... '갈라치기 정치'에 옐로 카드/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에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활짝 웃을 수 없었다. 그가 밀어붙였던 주요 대선 전략이 모두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서다. 이 대표가 20대 남성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반(反)페미니즘을 내세워 '젠더 갈라치기'를 부추긴 게 독이 됐다. 9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20~50대 여성들은 합심해 국민의힘 심판에 나섰다. '이준석표 분열과 혐오의 정치'에 대한 옐로카드를 던진 것이다.

김종인 "윤석열 당선자, 국민통합 노력해야···여가부 폐지 좀 더 논의 필요" / 경향신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 "국민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갈등 조정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대선이 너무나 초박빙으로 끝났기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최고법관 대거 교체…검찰 출신 재등판 가능성도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5년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대법원장 포함)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역시 헌법재판관 9명(헌재소장 포함) 전원을 임명한다. 그간 보수진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두 최고법원 구성원 대부분을 교체하며 '코드 인사'를 했다고 비판했지만,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을 제외하고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이는 인사는 없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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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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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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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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