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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미담 부자' 최재형, '정치 1번지' 종로 수복하며 여의도 '데뷔'

기사입력 : 2022년03월10일 02:37

최종수정 : 2022년03월10일 02:37

文 정부 감사원장서 정권교체 선봉장으로
전략공천 받은 崔 "종로 국민들과 같이 호흡"
박원순 겨냥…"도시재생사업 전면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 당선인이 10일 '정치 1번지' 종로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최 당선인은 정치에 입문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에 윤석열 대선 후보(당선인)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한 선봉장에 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재형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왼쪽부터)가 지난달 17일 서울 동묘앞역 일대에서 열린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종로 지역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1956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 당선인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의 부친은 고(故) 최영섭 전 예비역 대령으로 4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최 당선인은 사법시험 23회, 연수원 13기 출신으로 1986년 판사 임용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 2월 사법연수원장으로 근무하던 최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감사원장에 지명됐고, 청문회를 통과해 2018년 1월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 당선인이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시험을 나란히 합격한 죽마고우 강명훈 변호사가 소아마비를 앓던 학창시절 2년 간 업고 등하교를 했다.

또 판사 재직 시절 재판에서는 소통을 강조하며 단호한 원칙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슬하에 2남 2녀 중 아들들은 모두 양자로 최 후보는 "입양은 진열대에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후보가 정부에 반기를 든 대표적인 사건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를 놓고 대립한 사건이다. 그는 지난 2019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를 비롯해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겨냥하면서 공격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결정 과정에서 계속 가동 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청와대의 인사를 거부하면서 본격적인 대립각을 세웠다.

감사원장 사퇴를 결심한 최 후보의 행보는 전격적인 행보를 펼쳤다. 지난해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한 뒤 불과 17일 만인 7월 15일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당시 국민의힘 내에선 윤석열 후보(당선인)의 리스크가 화두로 떠올라 최 후보를 유력한 대항마로 평가했다. 최 후보는 이후 대선 후보로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돌파하는 등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 초년생인 최 후보의 행보는 순탄치만은 못했다. 내부 분열로 인한 대선 캠프 해체 선언과 상속세 폐지, 가덕도신공항 전면 재검토, 낙태 반대 1인 시위 등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문턱에서 좌절하기도 했다.

이후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최 후보는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후보(당선인)가 선정된 후 선대본부에서 상임고문직을 맡았다.

최 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전략공천을 받아 정치 1번지 종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검정초등학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지역구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는 이낙연 전 의원도 종로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종로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의원의 자진 사퇴로 열린 보궐선거인 만큼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 후보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으로 종로구청장 3선을 역임한 김영종 무소속 후보가 나섰기 때문이다.

최 후보는 "김 후보는 사실상 민주당의 후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10년 이상 종로구청장을 지내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견고히 만들어뒀다"고 경계했다.

최 후보의 선거운동 전략은 '발로 뛰자'였다. 그는 "종로는 강남과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종로 구석구석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에게 저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는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로 보궐선거는 대선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며 "제가 전략공천을 받았다고 소위 목이 뻣뻣하면 시민들이 거부감이 들 것이다. 이제 고위공직자의 태를 벗어났고, 종로 구민들과 정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창신동과 숭의동 등 박 전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펼쳤던 동네의 주택들이 많이 노후됐다"며 "종로 구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통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실 모든 곳을 다 재개발·재건축 할 수는 없다. 지역 특성에 맞고 정말 주민들께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시면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 정부, 박원순 전 시장과 전임 구청장이 본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 때문에 재개발보다는 원형 보존을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물론 보존할 유산에 대해선 보존을 해야 한다. 다만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주민들의 삶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거나 철폐돼야 한다. 가능하면 규제를 재정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데 성공했지만, 상황이 순탄치만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민의힘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80석에 가까운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 후보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공정과 상식'에서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소야대의 상황이 어렵긴 하겠지만, 국민께서 선택하신 결과인 만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도(正道)라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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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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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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