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신재생에너지 속도나는데…규제에 발목잡힌 ESS 사업

기사입력 : 2022년03월04일 09:48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22:23

정부, ESS 화재 '배터리 결함' 지목...국내 시장 침체
글로벌 시장, 일본 파나소닉·중국 CATL 등 경쟁
SNE리서치, 2030년까지 연평균 35% 성장 전망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ESS 화재 원인이 다양한데 정확한 원인 규명도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배터리 결함'이라고 재차 낙인 찍으면 해외에서 우리 ESS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도 급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에너지 의존도를 반성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애 산업1부 기자

배터리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글로벌 ESS 시장 규모가 2020년 20기가와트시(GWh)에서 2030년 302GWh로 연 평균 35% 성장할 전망했다. 최근 글로벌 정세 변화를 감안하면 이같은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뿐만 아니라 글로벌 ESS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선두 기업으로 꼽힌다. 때문에 시장 성장에 따라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작 국내 배터리 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ESS 관련 규제 강화 방안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추가 규제가 나오면 국내 시장 위축은 물론 해외 사업 수주에도 차지을 빚게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국 정부가 화재 원인을 배터리 결함으로 지목한다면 해외에서 우리 ESS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수년 전 세계 ESS 배터리 시장 점유율 합산 70%를 넘어서면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보였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국내에서 연이은 ESS 화재 발생과 정부가 2차례에 걸쳐 'ESS 화재사고 조사단'을 조사결과를 통해 화재의 핵심 원인을 '배터리 결함'으로 지목했다. 당시 업계는 ESS 운영 방식이나 설치 환경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반발했지만 이후 국내 ESS 시장은 침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배터리 업계의 글로벌 수주 경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 그 자리는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BYD와 CATL 등 중국 업체와 일본 파나소닉 등이 밀고 들어왔다.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성장하는 글로벌 ESS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시스템 통합 전문기업인 미국 'NEC에너지솔루션'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ESS 배터리 공급에 그치지 않고 ESS사업 기획,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 수행 등 고객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SK온도 2015년 시장에서 철수한 지 6년 만인 지난해 ESS 시장 재진출을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를 앞두고 수년 전의 악몽이 또 다시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처럼은 아니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국내 업체의 발목을 잡진 말아야 한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