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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오늘 개최…3국 공조 북핵 해법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2월13일 10:21

최종수정 : 2022년02월13일 10:21

정의용, 하야시·블링컨과 한일·한미 양자회담도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놓고 한·미·일 3국 공조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 장관은 12일(현지시각) 한일·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새해 초부터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무력시위 이후 3국 외교장관들이 대면 회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이 10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운데)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2.11 [사진=외교부]

북한은 올해 들어 7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한 데 이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위협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로 열렸던 회동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3국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추가 대책을 포함한 새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회의가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밝히고 한미일 간 대북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 공조방안에 있어서 한미일 3국 간 미묘한 입장차가 존재해 일치된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동맹 네트워크 복원 차원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사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등 대북 기조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난다.

결국 미국 입장에선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과 대북억지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 간 간극을 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해 대중국 견제 등 글로벌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및 동북아 현안 등에 대한 양자 협의를 갖고 북핵문제 해법과 대북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북한 미사일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대면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 현상유지는 선택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후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지난 10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사전 회의 성격의 북핵수석대표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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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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