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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의도는..."정권심판론 프레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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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격노 "없는 적폐 만들겠다는 건가"
전문가 분석한 尹 의도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 강화
중도층 선택은…與 "부적절한 발언, 비판 커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하면 현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대선이 불과 27일 앞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 했다는 말인가"고 반문하고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격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보복 아닌 통합의 길로 가시길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린다"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은 집중 포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높은 정권 심판론을 환기해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평가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대결이 더 극한으로 펼쳐지게 됐다. 중도층이 이번 발언 이후 정권교체론을 강화하는 선택을 할지,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비판적인 여론을 택할지에 따라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대선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윤석열의 계산은…"정권교체 vs 이재명 프레임 완성"
   "이재명, 정권교체론 흐름과 개인으로 싸우는 구도"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수사 발언에 대해 대체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전략으로 분석하고 향후에도 정권 교체론이 대선 중심 이슈를 차지하게 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후보는 대선 전략을 단순히 인물 대 인물이 아닌 정권 교체론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며 "지금 여권은 정권 교체론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확산 등 보수층 뿐만 아니라 중도에도 정권교체론이 아주 높다. 윤 후보는 이를 건드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권 교체론이 중심이 되는 프레임이 완성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개인으로 정권 교체론이라는 높은 흐름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어제 발언으로 강성 친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다만 친문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반대쪽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중도는 스윙보터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 충성도가 없어 그 발언으로 돌아서고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프레임은 정권교체론으로 흘러가게 돼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며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후보 단일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청와대가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됐다"라며 "윤 후보는 그것을 노리고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면 청와대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겠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40%이고 정권 교체 여론은 50%를 넘는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다만 "윤석열 후보는 이미 유리한 판인데 사실 상대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이유가 없었다"라며 "이번 발언으로 범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인데 윤 후보가 이번 발언에 대해 수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이재명 선대위는 분노 "상식을 넘어선 발언…중도가 좋아하겠나"
   뭉치지 못했던 與 결집 "눈 굴리기 코어층이 더 단단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였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있을 수 없으며 윤 후보의 부적절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은 "프레임이 정권교체로 가는 문제보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검찰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선거에 어떤 영향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이 정부가 부패했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의도는 정권교체 프레임일 수 있지만 그 의도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 못마땅해 하던 친문 의원 혹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받아하더라. 눈덩이를 굴려가는 코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흩어져 있었지만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 역시 "선거 구도를 떠나서 이것은 대선후보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나"라며 "그런 상식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도층 역시 좋아할 리가 없다. 적폐청산에 대해 중도층은 이미 굉장히 피곤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표 측면에서 봐도 중도층은 이같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재평가하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측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야당 후보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적폐라는 이야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라며 "이 문제를 빨리 국면전환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 윤 후보를 이를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사과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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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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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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