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두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나 수사 '난항'
윤석열·이재명 특검해야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목된 이른 바 '50억 클럽'에 대한 진실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첫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동시에 특별검사 가능성도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밤 늦게 구속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 구속영장에 알선수재와 함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차 청구 당시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했는 데, 보강 수사에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로비 의혹인 '50억 클럽'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곽 전 의원 구속으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될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장동 수사가 그동안 난항을 빚은 것을 미뤄, 수사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선 이후 특별검사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단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특검을 통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공범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가의 법도가 서야지, 법도가 안 서는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특검을 주장하는가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날 김해 봉하마을 찾아 "대선이 끝나도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뒤부터 고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의 특검으로 임명되며 고문직을 뗐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딸이 화천대유 재직 시 회사로부터 급여와 성과급 외에도 11억원을 수령했다는 최근 일부 보도에 대해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으로 회사 회계상 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된 돈"이라며 "아직 변제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대출금 일부를 변제했고 향후 변제기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수사팀은 지난해 말부터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을 두차례씩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핵심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 수사팀은 지난달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뇌물 혐의만 수사하는 한편, 변호사법위반,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은 부분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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