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일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0번째 소확행 공약이자 국민제안 3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지난 2018년 부산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제도는 노인 인구 증가와 맞물린 고령운전자 및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맞춰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다.

면허를 반납하면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수단은 선충전 된 교통카드나 상품권 또는 현금 등이다.

그러나 충전 교통카드 지급 또는 일정 기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에 대해 실효성 지적이 있어 왔다. 대중교통 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면허 반납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국민제안 공모 중에는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등장했다. 면허반납자들이 다양한 개인 요구에 맞춰 보상 수단을 선택,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 후보는 "반납 혜택 선택권 및 어르신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역화폐 지급 방식이 면허반납자의 편의 확대 외에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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