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메가히트하면서 한국의 콘텐츠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팽창 중이다. 기존과 달라지는 콘텐츠 지형에 따라 천문학적인 수익에 따른 창작자들의 저작권 분배 문제가 대두된다. 세계적인 흥행작이 나왔다면 응당 적절한 몫이 국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가 맡는 일이다.

이용해 변호사와 최근 상암동 인근 카페에서 만나 20년 넘게 SBS PD로 일하다 로스쿨에 진학하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콘텐츠, 미디어 전문 로펌을 설립한 근황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변호사는 현재 달라진 한국 콘텐츠 시장의 위상과 국내 크리에이터들이 마땅히 챙겨야 할 권리,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거대 해외기업이 일하는 방식 등을 얘기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커지는 시장 안에서 반드시 콘텐츠, 미디어 전문 법률가가 필요한 이유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용해 yh&co 변호사 인터뷰. 2022.01.27 hwang@newspim.com

"예전에 PD로 일할 때와는 많이 다르죠. 그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밤도 새고 그랬어요. 변호사는 내부에서 이메일로, 화상회의로 일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도 거의 사무실에 있죠. 가장 큰 차이는 PD들은 새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하는 게 PD와 제작사가 하는 일이라면 변호사는 그걸 잘 지켜지게 하는 일을 해요. 부가가치들이 잘 분배되게, 권리를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 시절부터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산업에 이해가 높은 덕에 관련 업무들을 두루 맡아왔다. 넷플릭스 '킹덤'부터 '오징어 게임' 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한국 콘텐츠 비즈니스&프로덕션 리걸로서 자문 업무를 맡아왔다. 파라마운트픽쳐스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3', 아이치이 '간 떨어지는 동거', 디즈니+ '그리드' 등 해외 OTT 업체들이 한국 제작사, 창작자들과 일하는 것을 도왔다.

"예전과 지금 콘텐츠 시장이 가장 달라진 게 가장 와닿는 건, 첫 번째는 부가가치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 그리고 계약할 때 넷플릭스, 디즈니+같은 상대가 너무 프로페셔널이라는 점이에요. 만약 부가가치가 100억이 창출이 됐다면 드라마 만든 사람들이 제대로 자신의 권리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변호사 역할이죠. 예전엔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급급했고 그걸 누가 가져가고 2차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가 보니 그게 보여요. 콘텐츠 IP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걸 창작자들이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게 돕게 되니까 오히려 일이 재밌어졌죠."

이 변호사는 그간 국내에서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에 씌워진 오해를 아쉬워했다. 실제로 예전에는 대부분 의뢰인 대부분이 연예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인 형사, 민사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콘텐츠 전문 변호사의 영역과는 선을 그었다.

"예전의 엔터 전문 변호사가 한 일은 기존 형사, 민사사건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콘텐츠 산업을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산업적으로 PD와 제작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축이었다고 봐요. 예전엔 그냥 PD, 업체 대표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 소송이 많아요. 지금은 상대방이 선수라 계약으로 모든 걸 정해놔요. 넷플릭스만 해도 내부 변호사가 1000명이 넘죠. 저도 함께 일해봤지만 산업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고 모두 비즈니스 리걸들이에요. 그들과 직접 협상하고 딜을 해야하죠. PD들이나 업체에선 산업을 알아도 법률을 모르고 법률가들은 산업을 몰라요. 우리나라 제작사, 창작자들도 정확히 법률자문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죠."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용해 yh&co 변호사 인터뷰. 2022.01.27 hwang@newspim.com

특히 과거에는 방송사, 국내 제작사가 주도해 만든 콘텐츠 IP를 국내에 유통하고 해외 판권을 따로 판매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현재의 OTT 기반 콘텐츠 시장에서는 한번 저작권을 넘기면 사후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넷플릭스에서는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되기 때문에 해외 각국으로 따로 판권수출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플랫폼의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산업 자체의 성격을 바꿔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예전엔 한국에만 계약하지만 지금은 한 번에 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창작자들에게 법률적인 조언, 관리가 필요해요. 글로벌 플랫폼들도 국내에 이런 전문 변호사들이 있다는 걸 알면 협상을 제대로 하려는 태도를 갖추게도 될 거고요. yh&co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서포트하는 전문 로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콘텐츠 퀄리티나, 감독, 작가, 제작사 역량은 늘 성장해왔고 잠재력은 늘 있었어요. 이제 한 방에 전 세계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죠. 예전엔 국내 방송용 만들고 iptv에 팔고 해외 판매도 모두 따로 했어요. 그래서 시간 차라는 제약이 생기고 콘텐츠의 파급효과에도 한계가 있었죠. 지금은 콘텐츠 하나가 괜찮으면 바로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와요.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괜찮아도 넷플릭스 아니었다면 전 세계적 히트 가능했을까 싶죠."

문제는 너무 갑작스레 시장이 커지고, 전 세계 플레이어들이 한국을 주목하면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가운데 사후에 수익, 권리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오징어 게임'으로 수 조원을 벌었는데 우리나라는?'이라는 의문이 시즌2에서는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미 한국 콘텐츠와 글로벌 OTT가 만나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냈고,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과 별개로 플랫폼은 외국거다보니 수익, 권리 문제 IP의 문제를 조율해야 해요. 파생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전혀 정리되지 않았죠. 저는 '오징어 게임' 시즌1 때는 넷플릭스 고문 변호사로서 업무를 도왔지만 지금은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지켜야해요. 하하. 시즌1 계약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당시의 현실이었고 다소 폭력적인 소재, 한국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리스크를 넷플릭스가 감수한 거고 이 정도의 흥행엔 당연히 넷플 덕분도 있죠. 하지만 시즌 2부터는 제대로 계약이 돼야 하는 거죠. 그때의 한계를 감안하고 계약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제값받고 해야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용해 yh&co 변호사 인터뷰. 2022.01.27 hwang@newspim.com

이용해 변호사와 yh&co는 '오징어 게임'의 싸이런 픽처스를 대리하면서 황동혁 감독의 미국 법률 전문가와도 협력한다. 플랫폼을 상대로 프로덕션, 디렉터의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주고받는다. 이 변호사는 "이 모든 걸 미국에서는 이미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한국에도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비용을 아끼는 건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라면서 법률 자문에 인색한 업계의 관행에 아쉬움도 드러냈다.

"미국 크리에이터들의 계약 조건을 보니 엄청 좋아요. 시즌1에서 받지 못한 보너스를 이번에 받게 될 거예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로 방영할 땐 IP를 다 가져가요. 그 조건은 바꾸기 힘들어요. 하지만 후속 시즌, 세일즈 등 넷플 뿐만 아니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통용되는 보너스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넷플이 보장하고 있는 수수료도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요. 초반엔 '제작비 10% 보전' 정도만 알고 그외에 권리는 몰라서 못받기도 했죠. 계약서가 오면 그대로 다 하겠단 식이에요. 무엇이든 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충분히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단순히 뒤에서 조언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계약을 주도하고 사인까지 하는 게 변호사 역할이죠. 미국처럼 이제 미디어 콘텐츠 전문 변호사가 나섰어요. 현실과 산업을 이해하고 경험도 있어야 해요. 우리 콘텐츠들의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어라 디스카운트 되던 예전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제대로 대우 받아야죠. 어느 시상식 상도 좋지만 수익을 제대로 보장받는 게 가장 중요한 권리잖아요."

넷플릭스 초기작인 '킹덤'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다수의 작품 프로덕션 리걸로 활약한 그는 파라마운트픽쳐스, 아이치이, 스튜디오드래곤, CJ ENM, 초록뱀미디어, JTBC 스튜디오 등 다수의 국내 엔터, 콘텐츠 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다. 국내외의 협업이 늘어날수록 제작 환경이 다르고 법률이 달라 생기는 미세한 리스크 관리까지도 두루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콘텐츠, 미디어 전문 영역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최근엔 MBC에서 독립한 김태호PD와도 방송사 PD 선후배이자 업계의 신뢰받는 전문가로서 협력하게 됐다.

"해외 콘텐츠를 한국에서 촬영할 당시 로컬 카운슬러로 포괄적인 자문을 담당했어요. 병역문제, 비자 문제, 국제학교 둘러싼 소재, 세금 등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전문성이 중요해요. 애매모호한 자문은 도움이 하나도 안되거든요. 김태호PD도 글로벌 플랫폼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모든 업체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회사 설립 과정에서부터 최근 티빙과 계약하는 걸 도왔죠. 글로벌 OTT업체와도 앞두고 있는데 영문 계약이기도 하고 예산이 굉장히 큰 건이에요. 김PD는 음악 예능에 장점이 뛰어나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파워풀한 콘텐츠죠. 음반, 공연 등 2차적으로 나오는 산업적 결과들이 무궁무진하지만 그래서 법률적, 비즈니스적 어드바이스가 모두 필요해요. 절대 따로 놀 수가 없죠. 산업과 법률을 모두 아는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예요."

◇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 약력

▲ 서울대 ▲SBS 프로듀서 ▲초록뱀미디어 제작본부장 ▲메이콘텐츠 대표이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7회 ▲법무법인 화우 엔터테인먼트&디지털미디어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yh&co 대표 변호사(現)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