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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페이+ 결제오류는 한결원 책임, 민형사 대응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8:58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8:58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정보 이관 비협조적 질타
서울페이+ 결제오류 발생, 가맹점주 피해 등 발생
"조속한 데이터 이관 요구, 불응시 법적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서울페이+ 결제오류 사태에 대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한결원)의 책임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업무상 태만으로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한만큼 조속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한결원과 비즈플레이의 서울사랑상품권(서울상품권) 사업 안정을 위한 관련 자료 이관을 촉구했다.

[자료=서울시]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지난 20일 출시한 스마트 생활경제플랫폼(모바일앱)이다. 서울상품권 구매 및 결제 기능이 핵심이다. 그동안 23개 결제앱에서 이뤄지던 상품권 구매 및 결제는 서울페이+로 통합됐다.

문제는 지난 24일부터 신한컨소시엄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서울상품권이 결제 오류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로페이 QR 결제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결제 오류의 책임이 한결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상품권의 원만한 데이터 이관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부당한 요구에도 인내했지만 조속한 이관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측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판매대행점을 공모, 신한컨소시엄이 선정됨에 따라 기존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한결원과 비즈플레이는 관련자료 일체를 이관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일부만 불완전하게 이관해 신규상품권 발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품권 사용시 가맹점과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결원의 기존 데이터 이관 등의 업무가 협약서에 정한 2월 28일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고 원만한 데이터 이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상품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규확보 가맹점정보를 한결원에 제공하고 한결원은 기존 가맹점정보를 시와 공동 이용하는 것으로 제로페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결원에 제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은바 있다.

이는 한결원이 판매대행사 공모계획과 배치되는 제로페이 결제망 사용에 따른 분담금 납부, 상품권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과 등 부당한 조건을 고수해 협의에 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헤 서울페이+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나 가맹점 모두 하나의 앱을 열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가맹점주에게 휴대폰 알림 문자 서비스(LMS)를 제공해 실시간으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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