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200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오늘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6:30

검찰, 징역 12년·벌금 1000억원 구형
조대식 수펙스協 의장 등도 함께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0)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영자의 권한만 누려온 피고인이 이제는 경영자 지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조 의장에게 징역 7년, 조 대표에 징역 5년, 최 전 CFO에 징역 4년, 안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6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심적 고통도 컸지만 제 자신과 주변,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성찰의 기회였다"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같은 해 9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증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SK텔레시스가 부도가 날 경우 당시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판이나 형 확정 후 사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해 조 의장 등 SK 관계자들이 최 전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유증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국서 '황제 포도' 샤인머스켓 가격 대폭락...무슨일이?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초고가 '황제' 포도 브랜드 샤인머스켓(陽光玫瑰葡萄)의 중국 내 판매 가격이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샤인머스켓은 중국에서 500그램 한근에 200위안~500위안으로 일반 포도 가격의 10여배 가격에 팔렸으나 최근 생산 과잉 소비 부진 등이 겹쳐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들이 15일 보도했다. 샤인머스켓은 포도 중의 헤르메스로 불리며 중국 고소득 계층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최근에는 코트라(KOTRA) 등의 알선으로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중국 주요 도시 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돼 왔다. 15일 중국 메이르징지신문은 샤인머스켓은 그동안 500그램 한근당 300위안 안팎에 팔렸다며 500그램 한근 가격이 최고 500위안 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는데 최근 10위안~ 30위안 까지 대폭락했다고 전했다. 베이징 지역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한 온라인 상점은 판매 앱에 샤인머스켓 포도를 500그램 한근에 29위안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한 네티즌은 9.9위안으로 500그램 한근을 구매했다며 샤인 머스켓은 더이상 포도 계의 헤르메스도, 과일 분야의 저격수도 아니라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시내 한 마트에 한국서 수입한 샤인머스켓 포도가 진열돼 있다. 뉴스핌 촬영. 2022.08.15 chk@newspim.com 과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샤인마스켓 가격 대폭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과잉 생산 때문으로 최근 수년동안 중국내에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이 대폭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일반 포도는 통상 500그램 한근당 가격이 20위안(4000원)~40위안 정도 하지만 샤인머스켓 브랜드는 품질에 따라 200위안~ 500위안으로 10배가 넘는 초고가에 팔려왔다. 샤인머스켓 농장과 상인들은 '식감이 부드럽고 달콤한 청포도'라는 컨셉트를 앞세워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고소득층 부유층 가정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최근 수년동안 막대한 판매 수입을 올려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농가는 물론 대도시 자본가들 까지 가세해 샤인머스켓 포도 농장에 투자, 식재 생산 면적이 늘어나고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2022년 여름 결국 가격 대폭락세가 연출됐다는 분석이다. 샤인머스켓은 2011년 중국에 도입됐다. 초기에는 식재 생산 비용이 높고 수량이 적어 시장 판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중국 과일 시장에는 일본산 등 수입 샤인머스켓이 소비 시장의 인기를 누리며 고가에 유통돼 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다량 수입돼 주요 도시 마트에서 판매돼 왔다. 코트라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많은 한국 과수 농장 샤인머스켓 재배 유통 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중국 수출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중국 SNS 캡처]. 2022.08.1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2022-08-15 10:29
사진
'250만호+α',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게임체인저' 될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수도권 폭우로 한주 미뤄진 이번 주 16일 발표된다. 윤 대통령의 100일 취임을 하루 앞 둔 시점이다. '250만호+α(알파)' 주택공급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갈림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공급 규모 보다 공급 방식이 전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가져올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올 들어 주택시장은 '거래절벽'과 가파른 금리인상 기조가 맞물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전국(-0.06%)으로 14주 연속 하락이며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0.08%)은 11주 연속 하락세에 하락폭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거래절벽'이라 할 만큼 급감한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48건에 불과하다. 관련 통계 작성이 지작된 2006년 1월 이후 월간 매매건수로는 역대 최저치이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건수 역시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인 31만가구에 그쳤다. 이 같은 침체 지표 속에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발표 이후 시장 변화 여부가 관심의 포인트다. '도심 공급 확대'라는 명분은 사실 전 정권에서도 김현미 장관이 물러난 뒤 강조돼 왔던 기조였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시장 기능에 맡기기보다는 공공주도로 밀어붙인 패착이 크다. 특히 강남재건축이라는 도심공급의 핵심을 외면한 채 정치적 '갈라치기' 규제로 일관한 결과는 정권교체라는 반작용을 불러온 것도 기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단순히 양적 규모의 목표를 내세우는 게 아닌, 실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거 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대폭적인 규제완화 내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다. 공급대책의 핵심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대로 ▲역세권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개선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도입 ▲민간주도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강남재건축 등을 포함한 서울 재정비사업과 1기신도시 정비계획 구체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높다. 단기적으로도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지역적 호재이긴 하나 서울시의 용산정비창 개발 발표 이후 용산의 집값 하락세가 멈춘 것도 이를 방증하는 사례다. 다만 공급정책이 현실화되기엔 난관이 적지 않다. 여소야대 정국 속 법률 개정 난항, 금리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도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급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엇갈린 전망에도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도심 주택공급 정책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선 적기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최소한 주택공급 측면에선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시그널로 분명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그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의 협조와 협의 체제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dbman7@newspim.com 2022-08-14 07: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