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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선거] 완주군수 출마 국영석 "현장행정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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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를 대한민국 행복·수소경제·문화·농촌·공동체 수도로 만들겠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022년 6월1일 치러진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에 출마하려는 예상 후보자들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을 맞은 2021년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첫 해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한층 높아진 때 치러지게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은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24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군민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협치를 이뤄내겠다"며 "만경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전주·익산·김제·완주 등의 시군과 힘을 합쳐 만경강 축제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60평생 하루 4시간 이상을 자본적이 없었다"며 "이러한 부지런함으로 완주군 구석구석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전략가보다 활동가로 군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화이팅을 외치며 당선을 다짐하고 있다. 2022.01.24 obliviate12@newspim.com

다음은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와 일문일답.

- 완주군수에 왜 출마했나

▲다소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나만큼 완주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완주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완주군을 많이 알고 사랑한다. 완주군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완주군을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완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320만평의 산업단지를 갖춘 전북 내륙의 보고(寶庫)이다. 15만 자족도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적지 않다. 수소산업단지 등 새로운 산업인프라를 조성해야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농업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산업구조와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 소수의 강력한 리더십 보다는 다수의 집단지성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대이다. 어느 때보다도 군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해 가을, 완주군수 출마의 뜻을 밝히며 "군민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는 말을 했다. 모든 문제를 전능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되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나가고 그렇지 않은 일은 성실하고 솔직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하겠다는 의미이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농업경영인으로 사회활동가로 정당인으로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며 살아왔다. 누구보다 지역과 주민들을 많이 알고 있다. 완주군 13개 읍면 구석구석에 어떤 자원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상생의 리더십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 힘을 바탕으로 더 행복하고 잘 사는 완주군을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현재 완주군이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는

▲올해 완주군은 수소도시, 문화도시, 자족도시의 실현을 군정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등을 통해 세대와 부문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공동체와 문화가 융성하는 완주군을 만들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려는 완주군의 계획과 노력에 완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다.

다만,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환경문제 등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모든 일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답이다. 갈등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이 불편하더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든 상황을 공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최선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 갈등상황을 최소한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행정과 의회, 기업, 대학, 전문가, 주민조직 등이 제대로 된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완주군 현안사업에 대한 견해는

▲기업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일자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우선 완주군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조성하게 될 수소산업단지와 기존의 테크노밸리에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과 전라북도, 완주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석대학교 등에 수소학과, 바이오학과, 자동차학과 등을 신설하고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의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학관 간의 클러스터를 만들어가겠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지역의 일자리 상황은 더 복잡하다. 일손은 부족한데 일 할 사람은 없고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과감하고 새로운 고용전략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스스로 이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실험과 도전도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사업도 더 실효성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완주형 미래농업전략을 통해 농업과 농촌 분야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 소농, 고령농을 지원하는 협동조합형 농기계사업단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청년 농부, 귀농귀촌인들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소득도 올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시대변화에 발맞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새로운 상상력과 융복합적인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민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의 GRDP는 1인당 5000만원이 넘는다. 전북 평균보다 1.8배 이상 높고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한다. 좋은 소식이지만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문제는 주민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업, 상업, 서비스업, 문화예술, 관광 등 다른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성적에 안주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군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생각이다.

우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도 한시적인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지역상권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자활 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정부의 공공 일자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더 많은 주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자립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내 기업과 농협 등 책임 있는 기관 단체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한 소득증대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주시와 협력방안을 찾겠다. 완주와 전주는 많은 것을 공유하며 살았던 중요한 이웃이다. 지리적인 특성상 생활권으로도 많은 것이 겹쳐져 있다. 당연히 더 협력하고 함께 상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자치단체 간에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의 내용과 방법을 찾아내고 함께 실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지난해 12월, 도내 일간지에 '상생의 만경강 공동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상생의 만경강 공동체'는 만경강 생활권에 인접한 완주, 전주, 익산, 김제 등 여러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갈 수 있고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태공동체 등 다양한 성격의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경강 경제공동체는 인접한 각각의 지역들이 상호협력과 공동대응을 통해 통합적인 경제권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경강 경제공동체를 통해 사람과 물자의 교류도 더 활성화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더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 수도 있다. 문화로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생태를 중심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요리체험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사진=국영석 캠프] 2022.01.24 obliviate12@newspim.com

- 완주군수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과 공약을 소개하면

▲한 사람의 리더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할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완주군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고 유망한 기업들도 많다. 그리고 각 부문별로 각종 사회단체와 기관들이 열심히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군수는 상생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부지런히 완주군민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완주군을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하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섯 가지의 새로운 완주 비전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행복수도 완주 △대한민국 수소경제수도 완주 △대한민국 문화수도 완주 △대한민국 농촌수도 완주 △대한민국 공동체수도 완주 등이다. 대한민국을 가장 부자 도시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 민주당 경선을 치러야 하는데 준비는

▲지방선거와 경선도 중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가는 대통령선거가 더 중요하다. 지난해 말에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임명장을 받았다. 지금은 최선을 다해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전략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정성 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민주·중앙당 또는 정치권 인맥과 정치 여정을 소개하면

▲본격적인 정치활동은 지난 1998년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시작했다. 그때가 서른일곱이었으니까 25년 가까이 직간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중앙당이나 도내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더 많다. 지방자치가 벌써 30여년의 역사가 넘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정치권의 인맥으로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만큼 완주군을 많이 알고 저만큼 완주군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알고 함께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인맥은 지역의 지혜로운 어르신들이고 친근한 동료들이고 열정적인 후배들이다.

-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2014년 완주군수 선거에서 낙선하고 잠시 실의에 빠졌던 적이 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다시 힘을 내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완주군에 있는 우석대학교에 입학해서 지난해 2월에 졸업장을 받았다. 코로나로 졸업식을 열지는 않았지만 제 가족들이 조촐한 졸업식을 마련해 줬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끊임없이 스스로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페이스북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만경강 둑방 길을 걸으며 하루를 계획하고 틈나는 대로 완주군민들을 만나고 있다. 전략가이기보다는 활동가로 살고 싶다. 

군수가 되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살피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으려고 한다. 2006년 관리조합이었던 고산농협에 조합장으로 부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화장실 청소였다. 솔선수범만이 위기의 농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동료들이 잘 따라주고 열심히 일해서 농협이 정상화 되고 4년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농협을 만들어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다. 이웃을 살피고 함께 살아가려는 사회적 연대의 힘을 믿는다. 곧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길 바란다. 저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

국영석 출마예정자는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졸업했다. 현재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완주사랑지킴이운동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6~7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국 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장,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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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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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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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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