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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서울 공약 발표 "주거안정 최우선...세부방안 조속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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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매타버스 일정
주거·철도지화화 등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시즌2'로 21일 서울 지역을 찾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며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철도·도로 지하화 ▲1인가구 행정 서비스 강화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화 ▲문화관광의 세계화 ▲탄소중립 도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서울지역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0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한 위치로 발돋움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이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도약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하철 4․6․7호선의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을 조기 완공하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원룸․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과 같은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창동~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0년 21위, 2021년 16위로 성장 중인 창업도시입니다.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는 의약과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와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서울이 세계적인 R&D와 창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을 문화․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암 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여
창동 일대를 음악 중심의 문화산업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관광을 세계화하겠습니다.

힙지로, 샤로수길, 송리단길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적 특색이 살아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시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버스․택시를 친환경차로 바꾸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대립하던 성남시가
기업이 몰려들고 신산업이 융성하는 성남시,
함께 잘 사는 성남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수도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를
남부럽지 않게 복지를 누리고
남북이 상생하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로 바꿔냈습니다.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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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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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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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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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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