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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서울 공약 발표 "주거안정 최우선...세부방안 조속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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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매타버스 일정
주거·철도지화화 등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시즌2'로 21일 서울 지역을 찾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며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철도·도로 지하화 ▲1인가구 행정 서비스 강화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화 ▲문화관광의 세계화 ▲탄소중립 도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서울지역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0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한 위치로 발돋움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이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도약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하철 4․6․7호선의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을 조기 완공하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원룸․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과 같은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창동~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0년 21위, 2021년 16위로 성장 중인 창업도시입니다.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는 의약과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와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서울이 세계적인 R&D와 창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을 문화․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암 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여
창동 일대를 음악 중심의 문화산업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관광을 세계화하겠습니다.

힙지로, 샤로수길, 송리단길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적 특색이 살아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시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버스․택시를 친환경차로 바꾸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대립하던 성남시가
기업이 몰려들고 신산업이 융성하는 성남시,
함께 잘 사는 성남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수도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를
남부럽지 않게 복지를 누리고
남북이 상생하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로 바꿔냈습니다.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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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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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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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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