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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서울 공약 발표 "주거안정 최우선...세부방안 조속히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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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매타버스 일정
주거·철도지화화 등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시즌2'로 21일 서울 지역을 찾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며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철도·도로 지하화 ▲1인가구 행정 서비스 강화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화 ▲문화관광의 세계화 ▲탄소중립 도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서울지역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0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한 위치로 발돋움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이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도약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하철 4․6․7호선의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을 조기 완공하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원룸․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과 같은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창동~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0년 21위, 2021년 16위로 성장 중인 창업도시입니다.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는 의약과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와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서울이 세계적인 R&D와 창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을 문화․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암 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여
창동 일대를 음악 중심의 문화산업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관광을 세계화하겠습니다.

힙지로, 샤로수길, 송리단길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적 특색이 살아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시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버스․택시를 친환경차로 바꾸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대립하던 성남시가
기업이 몰려들고 신산업이 융성하는 성남시,
함께 잘 사는 성남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수도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를
남부럽지 않게 복지를 누리고
남북이 상생하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로 바꿔냈습니다.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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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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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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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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