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무역체제 복원 위한 현안별 성과 창출 목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펜데믹 대응과 수산보조금 협상,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농업협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WTO 오타와그룹과 주요국 통상자관회의가 연이어 열린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에 이어 21일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가 연달아 개최된다. 양 회의는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MC-12 주요 현안별 성과 창출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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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WTO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0.28 photo@newspim.com |
회의 의제는 WTO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펜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수산보조금 협상 ▲WTO 개혁 ▲농업 협상 등이다.
세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 중인 코로나19에 대해 필수 의료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최소화, 무역조치 관련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사례 공유 등 WTO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중이다. 백신을 포함해 의료물품에 적용되는 지식재산권(IP)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협상은 전 WTO 회원국(164개국)이 참여 중인 유일한 다자협상으로 WTO 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WTO가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환경·지속가능성 이슈로 외연을 확장하고 적실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보조금 금지방식, 개도국특혜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 WTO 3대 기능 개혁은 우선 디지털·환경 등 신규로 부상하는 이슈들을 WTO가 적시에 규범화하고 이러한 규범들이 준수되는 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통보 의무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회원국 간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농업 협상은 수출제한, 국내보조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나 회원국 간 입장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황 이다. 이에 MC-12 계기에 회원국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쟁점부터 절충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타와그룹 회의 참석자들은 펜데믹 대응 및 WTO 개혁과 관련하여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이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히 공조해온 만큼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입장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국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WTO 내 각 권역을 대표하는 회원국들이 참석해 WTO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미-중 간, 선진-개도국 진영 간 다양한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양 회의에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펜데믹 대응 관련, 새로운 변이 대응과 백신보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백신생산 확대 및 신속한 보급 관련 WTO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백신 원부자재 무역원활화, 수출제한 최소화 및 지재권 일시유예 관련 논의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